서울연합치과의원

[경향의 눈]더는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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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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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000년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는 권력층 부패를 단죄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거물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당시 중수부는 무리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섰고,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임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검찰이 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등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고 동조한 사례들은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판 전면으로 등장한 이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공공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꽂아넣었다. 검찰이 곧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입버릇처럼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검찰 권력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건재하다.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가 ‘노’ 하면 그만이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한 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지닌 무기다.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이 국민이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수술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거스른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의 틀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돼온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부진한 결과를 반복해왔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항과 미비한 제도 설계,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정략적 이용 등이 맞물리며 개혁 동력은 번번이 약화됐다.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소수에게 독점된다. 검찰이야말로 그런 위험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직이다. 1976년 일본 현직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했던 록히드 사건의 주임검사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권력에 순응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과거 검찰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이재연 △워싱턴특파원 임주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삼정KPMG ◇부대표 승진 △김동훈 김학주 박철성 원정준 이동근 전용기 정윤호 ◇전무 승진 △김세호 김익찬 김종석 김진현 김현일 김형천 도정욱 박원일 백승욱 서유진 서윤석 서정혁 설인수 송형우 이근우 이주영 이채능 장지훈 전현호 차정환 천재준 홍민성 황구철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JAKO)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JAKO 프로젝트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총 260㎞ 구간에 광케이블을 활용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해저 통신 인프라 사업이다. MS, AWS, 한국 드림라인, 일본 아르테리아 네트웍스 등 국제 테크기업과 통신사들이 협력체를 구성해 추진한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간 해저통신망 사업을 턴키(설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것)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이 중 해저 케이블의 시공을 맡는다.
LS전선은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전송량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한국이 국제 통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전선은 이 사업으로 동북아 디지털 고속도로의 핵심축을 구축하고, 기존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이어 디지털 인프라 시장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완섭 LS전선 통신·산업솔루션사업본부장은 “글로벌 클라우드·통신 기업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한 뜻깊은 사례”라며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해저 인프라 시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충북 증평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9분35초 증평군 북북동쪽 7㎞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85도, 동경 127.6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km다. 계기 진도는 충북에서 최대 4, 충남에서 최대 2로 나타났다.
계기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다.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에는 ‘큰 소리가 났다’ 등 2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21위에 해당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진이 민가와 떨어진 리조트 부근에서 발생해 유감 신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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