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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전 의원 별세…이 대통령 “오랜 동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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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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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지난 5월 말 전북 진안에서 대선 선거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해왔다.
정읍 출신인 고인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에서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정읍시장을 두 차례 지냈고, 2008년 제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18·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연달아 당선돼 지역 정가에 이변을 일으켰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과학기술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했고, 야당 간사도 맡았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에도 지역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유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은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자녀 유주연·자영·지원씨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 7시30분에 진행된다.
발달장애 아들 곁에 묵묵히 함께색으로 몸으로 악보 외우고 익혀임기제 공무원으로 당당한 첫발
“아들이 웃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20년을 함께 울고 웃어온 어머니의 말이다. 지난 19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검은 연주복을 단정히 갖춰 입은 청년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섰다. 바이올린에 얹은 손끝은 다소 긴장돼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가 이어지고, 음악은 곧 하나의 이야기로 흐르기 시작했다.
무대에 오른 이는 발달장애 2급 진단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성민씨(28). 여섯 살까지 언어 소통이 어려웠고, 악보를 읽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연주는 깊고 단단한 울림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 곁엔 늘 어머니 장인숙씨(65)가 있었다. 성악가 출신인 장씨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지만, 아들의 장애 판정 이후 ‘아들만의 지휘자’가 됐다. “음악으로 아들을 세상과 이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씨는 타고난 음감에도 시각 인지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악보를 보는 데 제한이 있었다. 장씨는 계이름을 색으로 가르치고, 곡의 구조를 몸으로 익히게 했다. 곡 하나를 외우는 데 열흘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다. 장씨는 “아들의 음악은 곧 제 삶의 악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여덟 살에 첫 무대에 오른 이후 국내외 공연에서 꾸준히 연주를 이어왔다. 2022년에는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폐막공연에 바이올린 독주자로 서기도 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늘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함께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장애 예술인을 공무원으로 직접 고용해 ‘장애 예술인 고용’이라는 제도적 모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도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3명, 비올라·첼로·플루트·클라리넷·피아노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음악을 전공한 단원들로, 주 5일 합주와 공연을 병행하며 4대 보험 등 공무원 복지 혜택도 누린다.
이는 김씨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그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단원이 되기 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8주간 맞춤형 직무 훈련을 받았고, 현재는 주 25시간 근무하며 전북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을 찾아 순회공연 중이다. 전용 연습실도 마련됐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장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월급을 받고 누군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이제는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에 조금은 안심도 된다”고 했다. 곁에서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던 김씨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듣고 기분 좋아지면, 그걸로 됐어요.”
음악은 이들 모자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삶의 방식이자, 서로를 지탱해온 언어였다. 그리고 지금, 김씨의 연주는 한 사람의 꿈을 넘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울림이 되어가고 있다.
선도학과 2~3년간 지원 후대학 추가 뽑아 경쟁 유도‘지방사립대 죽이기’ 우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교육계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대학 10여곳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자,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보다 더 구체화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지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들은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이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그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 손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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