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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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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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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리그를 대표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울산 HD의 첫 승 꿈이 멀어졌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0-1로 졌다.
F조의 플루미넨시(브라질)와 도르트문트(독일)가 0-0으로 비겨 울산은 유일하게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조 꼴찌로 밀렸다.
울산은 중앙 수비수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스리백으로 변화를 줬지만, 상대 공격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1골만 내줬으나 3차례나 골망이 흔들렸다.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크람 레이너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에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다. 하지만 7분 뒤 루카스 히베이로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레이너스의 오른발슛에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울산은 후반 들어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라카바가 후반 36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놓치면서 패배했다.
이날 울산을 꺾은 마멜로디는 F조에서 약체로 분류된 팀이다.
클럽 월드컵을 중계하는 글로벌 OTT 다즌(DAZN)은 최근 본선 참가팀들의 파워 랭킹을 매기면서 울산을 최하위인 32위로 평가했고 마멜로디를 29위로 봤다.
울산이 22일 만나는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는 18위, 26일 경기할 마지막 상대 독일 명문 도르트문트는 9위로 평가됐다.
김 감독은 “이번 경기가 승부처라 이겼어야 했다. (앞으로 만날) 플루미넨시, 도르트문트가 전력 측면에서 앞서 있다. 잘 회복해서 조직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2012년과 2020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교적 약체와 상대한 첫 경기를 지면서 3전 전패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럽월드컵 출전 사상 첫 승의 꿈도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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