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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산사태 특보 발령 지역도 확대됐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해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앞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더미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다.
충남에서도 옹벽 붕괴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파손됐고 석축이 붕괴되기도 했다. 소방은 급·배수 등 557건의 호우 안전조치 활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충남 부여와 보령 등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지난밤 이들 지역을 비롯한 4개 시·도 주민 25세대 4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이날 오전 10시 기준 8세대 17명은 전원 귀가했다. 9세대 17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피해 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다.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은 오전 10시30분 기준 전남 광양·곡성, 전북 남원·장수 등으로 확대됐다. 경보 지역도 광주 북구, 전남 담양 등이 추가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3편이 결항됐다. 강릉과 울릉도, 진도와 죽도, 선수와 주문 등을 오가는 여객선 9개 항로 9척도 발이 묶였다.
국립공원 등 주요 시설 곳곳도 통제됐다. 북한산, 지리산 등 16개 국립공원 404개 구간의 진입이 막혔다. 둔치 주차장 126곳, 산책로 48곳, 하천변 100곳, 지하차도 3곳 등도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 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 약 62% 절감, 총회 준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 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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