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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김민석, 사적 채무 이유에 “표적 사정, 세금 압박”···국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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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6-1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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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여러 지인에게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빌린 이유가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됐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중가산 세금을 내기 위해 2018년 4월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며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것을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총리 결격사유”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어려울 때 스폰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추징금 완납 때까지 연 2.5%의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니, 공적 마인드가 황당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희정·곽규택·주진우·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 간 약 5억 남짓한 세비 수입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충당했다고 한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무소득 자산가”라며 “10년 훨씬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7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시가 캐나다 퀘벡주와 양자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시에서 ‘대전-퀘벡 양자기술 공동포럼’을 갖고, 양자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대전테크노파크, 퀘벡주 양자 혁신 구역인 ‘디스트릭큐(DistriQ)’ 등이 양 지역을 대표해 참여했다.
대전시와 퀘백주는 협약에 따라 향후 양자산업과 관련한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기적인 워킹그룹 운영과 상호 방문, 공동 세미나 개최도 약속했다.
대전시는 전날 퀘벡주와 연구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양자기술을 비롯해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등 4대 기술 분야에서 양측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대전시와 퀘벡주는 양측 대표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공동 연구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캐나다 현지를 방문에 협약을 이끈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26개 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KAIST)를 포함한 19개 대학, 4만여명의 연구진이 있는 대한민국 과학수도이고, 퀘벡은 북미의 과학기술 중심지”라며 “과학기술과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두 지역의 이번 만남은 미래산업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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