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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SKT, 16일부터 ‘이심 방식’ 신규 영업 재개…유심 기반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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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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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SK텔레콤이 16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심 기반 신규 모집은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이 지난 시점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심은 별도의 유심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 정보를 내려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교체용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통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아닌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은 지난달 5일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 현황과 재고 수준을 과기정통부에 매일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을 논의해왔다.
유심 교체가 막바지에 이른 점이 부분적인 신규 모집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를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 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기준 잔여 예약자인 183만명을 크게 웃돈다.
회사는 향후 추가로 교체를 예약하는 고객이나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기한 내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주변에 5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골든하버 공원’이 완공된 지 5년이 다 되도록 이용객 없이 방치되고 있다. 공원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개방이 미뤄진 결과다.
지난 14일 찾아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터미널 옆 바닷가 쪽을 보면 산책로가 꾸며진 골든하버 공원이 길게 펼쳐져 있다.
이 공원은 송도 주민들이 항만시설과 주거지와의 경계를 요청해 인천항만공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42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근린공원 13만9728㎡, 도로 12만6986㎡, 녹지 3만8321㎡ 등 전체 공원면적은 30만5035㎡ 규모(약 9만2000여평)에 달한다. 면적 기준 송도에서 가장 큰 ‘센트럴파크 공원’과 비슷하다.
공원의 해안 산책로 길이만 2.5㎞에 달한다.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넓어 2019년엔 송도크루즈불꽃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두른 송도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하는 야간 조명을 설치한 인천대교, 인천 앞바다를 바로 볼 수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핫플’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했다.
막상 현실은 ‘폐허’나 다름없다. 공원 관리가 전혀 안 돼 곳곳에 잡풀만 무성한 모습이었다. 인천대교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원 내 ‘바다전망대’는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막아놓았다. 공원 휴게 의자들은 낡다 못해 칠이 다 벗겨졌다. 붉은색 자전거 도로도 파손됐다. 화장실도 문이 잠겨 이용할 수가 없다.
이 공원은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다. 인근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할 때만 크루즈 이용객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된다. 원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인데도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이 공원의 용도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공원은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에 도시계획시설(항만) 해제와 무상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물류를 운영하는 공사에서 공공시설인 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니 인천경제청에 무상으로 이관해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준다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관을 거부 중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시설이 낡았으니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 센터럴파크처럼 리모델링한 뒤 받겠다는 의도다. 이관 후 5년간 공원 운영비와 운영 인력도 공사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센트럴파크 수준의 리모델링 비용은 300억원 이상이 들어 불가능하다”며 “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도 10억원 이상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시설을 조성할 때 인접한 송도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구해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이 상태로 이관받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낡은 시설은 개선하는 등 공원답게 꾸며야 이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 개방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송도 주민 A씨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두 기관 간 갈등 문제로 개방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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