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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오광수 사퇴 후 김민석·이한주로 향하는 검증 칼날···야당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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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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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의 임명 철회와 이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른 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강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부산시장 출마와 동시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한 것을 두고도 시기상 정상적 학위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 대부분은 2021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재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인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보면 경기도 법카 유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던 분이 떠오른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그 대통령에 그 총리인가”라며 “나랏돈도 그렇게 쓸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오던 것을 넘어 불분명한 사채 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7년 동안 변제 독촉 한번 없다가 총리 지명된 후 부랴부랴 갚는 시늉을 했다”면서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며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좌파의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제일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어제는 간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구 이장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춘 다음날인 12일 이렇게 말했다. 경기 파주·김포·연천,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 주민들은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을 밤낮 가리지 않고 1년 가까이 들어야 했다.
김 이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있었다”며 “4월부터는 밤에는 나오지 않고 낮에만 소음이 들렸다”고 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린 주민들은 건강도 위협을 받았다. 김 이장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농사일을 하다 다리를 접질려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며 “대체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군은 “12일 0시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들린 지역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장은 “어제 오후부터 기괴한 소음 대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와 자체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며 “들릴 듯 말 듯한 수준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1972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정책에 따라 조성된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1년 가까이 통일촌을 비롯한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 주민이 고통 속에 살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촌은 하루 1500∼2000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인천 강화군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했다. 강화군 송해·양사·교동면 등의 주민들은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강화군은 그동안 대북 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우리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예전에도 3∼4일 정도 방송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적도 있었던 만큼 주민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률이 평소 대비 35%나 감소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5620회로 평상시(8400회) 대비 66.8%를 기록하고 있다. 1000대의 시내버스 중 786대가 운행에 나섰지만 운전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5개 노선은 운영이 중단됐고 70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줄었다. 평소처럼 운영되는 노선은 27개에 불과하다. 시내버스 평균 배차 시간은 34분으로 평소보다 10분 길어졌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운행 횟수가 크게 감소한 2개 노선에 6대의 임차 버스를 투입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광주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파업은 8일 만에 끝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9일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내버스는 운전원 2397명 중 139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8.2%인상과 정년 61세에서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지노위는 ‘임금 3%인상 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중지’ 의견을 냈지만 노조는 ‘5%부터 협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는 한시라도 빨리 정상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노사 양측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시민 앞에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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