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에 유리한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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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문제는 현대로템이 2023년 EMU-320 차량 공급 사업 경쟁입찰만이 아니라 2025년 6월 현재 진행하는 2500원 규모의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KTCS-2) 차상신호장치 사업 경쟁입찰에서도 이 전관들을 이용해 특혜를 노리는 것 아니냐
부산변호사상담 실시간으로 열차 간 간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애초 이 신호장치는 주로 국외 제조사에서 생산한 것을 썼는데,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 차상신호장치 사업은 국가 주도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한국 기업이 이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진 정부 사업이다.
코레일은 2025년 5월 이 사업의 사전규격 공개 공고를 냈다. 사전규격 공고는 본입찰 전 입찰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사전규격 공개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입찰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택했다. 이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외에 다양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주 업체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보다는 고속철 차량 공급 이력이 있고 규모가 큰 대기업, 즉 현대로템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코레일은 이 방식을 통해 단일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는 이 업체에 단가계약(일정 기간 한 업체로부터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받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선정된 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독점하게 만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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