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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나를 견제하는 건 내 도덕성뿐…나에겐 법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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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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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은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면서, 국제법과 그 밖의 견제 장치들을 일축했다. 또 “소유권은 조약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준다”면서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떤 견제장치가 있냐고 묻자 “한 가지가 있다. 내 도덕성”이라며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YT는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조약이 아니라 국가의 힘이 결정 요인이 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인정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인터뷰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 성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속도를 자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통제하는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를 지키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NYT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 사용 권한이 있는데도 왜 굳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소유권은 임대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고 부동산 거물다운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를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만·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사람들이나 마약이 쏟아져 가는 일은 없지 않은가.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실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빌미로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면 매우 불쾌할 거라고 표명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통령일 때는 몰라도,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후 만료되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 협정이 만료되면 세계 최대 핵보유국 2곳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한 없이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면서,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전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해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 친문재인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온건·합리적 성향으로, 인품이 좋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과도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 중순께까지 4개월 정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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