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조루 [시론]AI 부정행위로 돌아본 대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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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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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미국 유학 시절 ‘테이크홈 시험’(take-home exam)을 처음 접하고 당혹스러워한 경험을 소개한다. 교수는 월요일에 문제를 받아 가서 목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때 한 학생이 자신은 수요일에 다른 시험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교수는 쿨하게 목요일에 받아서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지 손을 들라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나는 ‘당연히’ 목요일 쪽을 택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월요일파가 압도적이었고 목요일파는 2명뿐이었다. 시험 문제가 월요일에 공개되므로 답안 작성에 일주일을 벌었다고 생각한 나는 월요일파 학생에게 그 ‘비합리적’ 선택의 이유를 물었다. 학칙상 테이크홈 시험에는 학생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후에 <표절론>을 저술할 때, 실제 미국 대학 테이크홈 시험에서 상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똑같은 오답이 발견된 학생 둘에게 학칙 위반으로 정학 처분한 사례(테이텀 외 1인 vs 테네시 대학)가 있음을 알게 됐다.
최근 몇몇 대학의 비대면 평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것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당연히 예상됐던 일인데, 언론에서는 가이드라인 부재를 질타하고 대학마다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만든다고 난리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남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하는 표절에 해당하고, 대학마다 표절을 금하는 연구윤리 규정이 있으며,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있기 때문이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인간의 창작물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표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표절 정의의 ‘남’은 ‘나’가 아닌 모든 것으로서, 타인뿐 아니라 AI를 비롯한 ‘비인간’(non humanbeings)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생성형 AI가 산출한 것을 학생이 자신의 것인 양 평가의 답으로 낸다면 이는 정확히 표절에 해당한다.
또 저작권 침해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표절은 ‘피해’ 여부를 중시한다. 민형사 책임이 따르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사전·사후 동의로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윤리 영역인 표절은 표절당한 사람의 동의·용서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표절 피해자에는 표절당한 사람 외에도 교수·교사, 동료, 학교 등 교육계와 학계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I를 써서 답안을 제출한 학생과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이 같은 클래스에서 상대평가를 받게 될 때, 전자의 학생은 시간을 덜 쓰고도 우수한 평가(학점)를 받는 데 반해 후자의 학생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평가자인 교수·교사를 속인 행위로, 그 피해는 동료 학생과 학교 전반에 미친다.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때 전문가에게 문의해 답안을 내는 것이 반칙인 것처럼 평가자 몰래 AI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은 학교를 벗어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몇년 전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상의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대국 중인 바둑판을 몰래 촬영해 전송하면 바깥에서 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 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모한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
그렇다고 교육기관에서 무조건 AI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당연히 써야 하지만, 그 밖의 과목에서 AI를 써도 좋다는 지침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AI 시대, 대학은 ‘정보 전달 기관’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관’이라는 뉴욕대학 클레이 셔키 교수의 지적은 귀담을 만하다. 검증할 수 없는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논증을 통해 단단한 지식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곳이 대학이다. 이번 해프닝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대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 세운상가 5층 옥상에 올라 정면을 보니 숲에 둘러싸인 종묘가, 그 뒤로 북악산과 북한산이 차례로 병풍처럼 서 있다. 종묘와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를 한눈에 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어 보인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철거로 빈 땅이 된 세운4구역이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시는 건물 높이를 높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세운4지구 옆 세운상가 건물을 매입·철거하고 녹지를 만들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세운지구에서 청계천·을지로 방향으로 이어진 청계·대림·삼풍·PJ호텔·신성·진양 등 7개 상가군을 철거, 공원으로 만들어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 축을 만들려고 한다.
세운지구 개발은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본격화됐지만 그 이전 김영삼·이명박 대통령 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세운상가에서 만난 상인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지금도 영업하는데 철거한다는 말이 20년째 반복되면서 손님만 끊겼다는 것이다.
안석탑 세운상가시장협의회 총회장은 “맨날 세운상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동안 상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4구역을 철거하는데도 세운상가를 철거한다고 하고, 저쪽 5구역·3구역 철거하는데도 세운상가를 철거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일반 사람들은 세운상가를 철거하는 줄 알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둘러본 세운상가는 바로 앞 대로를 지나는 유동인구에 비해 한적한 편이었다. 세운상가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이능규씨(70)는 “장사가 안되니 3층 이상은 거의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제품 상자를 부지런히 나르는 이들이 꽤 많이 보여 활력이 남아 있다고 느끼게 했다. 호기심에 들른 외국인 관광객도 간간이 보였고, 손에 물건을 사서 들고 가거나 가게 주인과 오랜 시간 동안 제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의 모습도 보였다.
일하는 사람도, 손님도 대체로 나이 든 분들이었다. 홍대 인근에서 사는 김유상씨(60)는 이날 휴대용 가스 난방기 부품을 사러 이곳에 들렀다.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든다는 시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노포’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라고 하면 전통 아닌가요. 어디 순댓국집이 유명하다 그러면 백 년 된 집이라도 찾아가잖아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아니라고 봐요.”
상인 사이에선 이미 상권이 죽어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도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재개발의 실현 가능성이나 이후 상권 활성화에는 회의감이 컸다. 테크노마트와 가든파이브 같은 대체 상가 이주가 실패한 트라우마가 깊고, 세운지구에서 먼저 개발된 지역의 상가를 보면 미분양이 많아 사업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상가 1층에서 음향 가게를 하는 안달수씨(62)는 개발이 오히려 도심 상권을 죽였다고 봤다. “원래 그 자리는 공구상가가 있었잖아요. 거기 허물고 세운3구역 분양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많이 빈 정도가 아니라 지하고 어디고 다 비었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늘고, 코로나19로 모여 노는 문화가 바뀌면서 노래방 등 전자부품을 파는 상권이 전반적으로 약화한 것도 상인들을 옥죄고 있다. 노래방 기기를 판매하는 김기호씨(65)는 “그래도 예전엔 손님이 발품 팔아서 싸게 살려고 나왔잖아요. 그때는 깎아주기도 하고 더 붙이기도 하고 흥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고 오천원, 만원만 비싸도 인터넷으로 사려고 한다”면서 “상가가 허름해서 안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옮기더라도 상가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봤다. “여기 왜 손님들이 그래도 오는 줄 아세요. 여기 오면 공구 다 구할 수 있죠. 을지로 가면 인쇄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한 번 차 가지고 올라와 여기 한 바퀴 돌면서 필요한 거 사서 내려가는 거죠. 인터넷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싸지 않아요. 여기 와서 현물을 봐야 하고, 또 업자라고 하면 좀 싸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어서 그런 거지, 장지동처럼 흩어놓으면 일절 안 돼요.”
장사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인 1층 상가의 월 임대료는 약 60~80만원 선이다. 사대문 안에서 여기보다 임대료가 싼 곳은 찾을 수 없다. 더 큰 벌이를 원하는 상가 주인들은 보상만 잘해주면 팔기를 원하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 상가 소유주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게가 내 거고, 아직 젊으니까 좀 더 하고 싶지만 보상만 넉넉히 해주면 나가고 싶다는 게 대체적인 소리지요”라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데, 철거된 4구역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다. 녹지 계획을 두고는 “해놓으면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는 남편과 “종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높이 지어도 되나”라는 아내의 의견이 엇갈렸다. 아내 이현례씨(64)는 “(세운4구역 개발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엎어져 버렸어요. 계획이 다 있었는데”라고 시의 계획 변경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시는 세운~진양상가 군을 철거해 녹지 축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환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세운상가 앞에 있던 현대상가 철거 비용이 968억이었다. 세운상가는 이보다 2~3배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남은 7개 상가군을 모두 철거하는 데는 어림잡아 1조5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예산이 마련돼야 도시시설사업(공원)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시기가 멀어서 상인들과 이주 계획을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충분히 환수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세운상가 매입에 980억, 공공임대상가 160호 공급에 약 160억, 종묘의 위상을 높일 박물관 건립에 350~4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을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다른 재건축 사례처럼 조합·건축주 재량에 속한다”고 말했다.
세운상가의 상가주들은 대략 1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상가 매입 예산은 공원화 예산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상인, 상가주인들이 예상하는 보상액과는 차이가 꽤 있어 보였다. 서울시 측은 “공공임대상가를 준비하고 있고, 상인들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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