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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대통령실이 22일 출입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침 일정 브리핑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해온 공보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앞으로 아침 브리핑을 포함해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출입이 허용된 춘추관 역시 실내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정수기·프린트 등 소형 가전 설치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오가며 인터넷 회선 연결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면서 춘추관 내 대통령실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양식으로 교체됐다. 출입기자와 직원들은 청와대 양식이 그려진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등에도 청와대 양식이 다시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했다.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서관급 참모 조직은 전날 청와대 이전을 끝마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크리스마스(25일) 전후로 이사를 완료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인 3실장이 근무하는 여민관을 주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때까지 수석보좌관회의 등 대통령실 일정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청와대 관저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관저 이동 검토설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영빈관 오찬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청와대 업무가 재개된 후엔 처음 열린 행사다. 오찬장에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따뜻한 팥죽을 포함한 한식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동짓날 열린 행사에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며 기초 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115만개)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약속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려고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린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알고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 한 마리당 약 30㎏의 체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 30마리를 원래 가격보다 984만원 낮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A씨의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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