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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병기, ‘쿠팡 오찬’ 논란에 “만남 자체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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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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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18일 간담회를 자청해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도 만난다”며 “(일각에선) 비공개 오찬이라는데 둘이 만난다고 비공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면 공개(일정)인가”라고 말했다.
당시 오찬에서 자신이 쿠팡의 특정 인사 거취와 관련한 언급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에 관해선 “(쿠팡에 취직한 전직 보좌진을 쿠팡 측이 언급했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했다”며 “(해당 보좌진이) 거기(쿠팡)를 들어가는데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오찬에서 “(퇴직 보좌진들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보여줬다”며 “내가 (보좌진에게) 피해를 받은 자료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내려 했는데 안 받더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오찬에서 당시 쿠팡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전직 보좌진에 관한 자료 일부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후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 2명이 각각 해외 발령(계약직 전환)과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김 원내대표가 인사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 이야기가 얼마나 같잖게 들렸으면 (오찬) 그 후로 쿠팡이 보좌관 한 명을 더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 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낸 것으로 알려진 식사비 70만원에 관해선 “저는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며 “지금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되도록 각자 계산해야겠다”고 했다.
일부 퇴직 보좌진은 조만간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전직 보좌진 A씨는 이날 통화에서 “10월 중순에 (면직된 보좌진 중 쿠팡에서 일하던 B씨가) 박대준 대표 지시로 계약직인 중국 법인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회사에서 김 의원실 출신 인사가 또 누구 있는지 수배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몇몇 보좌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1년 내내 사람을 통해 회유하고 협박해 왔다”고 말했다.
전날 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쿠팡의 조직적 대관 로비 의혹이 문제 되는 와중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대관 업무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과의 오찬이 국감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곳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셈법으로 삶의 시간에 구획을 짓는다
1936년생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저항작가인 가산 카나파니에겐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이 강제 추방된 사건)를 경험했던 열두 살이 삶의 구획점이 됐다. 그의 작품들은 나크바의 트라우마와 난민의 험난한 삶을 핍진하게 그려낸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열림원)에 수록된 ‘슬픈 오렌지의 땅’엔 고향 집에서 쫓겨나 피란길에 오른 아이가 자신의 유년기가 끝났음을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대변인으로 저항운동에 나섰던 카나파니는 1972년 이스라엘이 설치한 차량 폭탄으로 암살됐다.
1992년생 가자지구 출신 시인 모사브 아부 토하의 셈법은 다르다. 전쟁과 폭탄이 자신의 나이를 어림하는 기준이 된다. <팔레스타인 시선집>(접촉면)에 수록된 ‘전쟁보다는 어리고’에서 그의 유년 시절은 전투기, 탱크, 기관총으로 가득 차 있다. “라디오는 필요 없다. 우리가 뉴스니까”라는 그는 로켓 공습에 콘크리트와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 나는 겨우 일곱 살이었다./ 전쟁보다는 수십 살이나 어리고/ 폭탄보다는 몇 살 더 먹은 나이.” 아부 토하는 현재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목소리 중 하나로, 전미도서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2025년 가자지구에 유년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7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지난 9월 유엔 산하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에서 한 의사는 “가자지구에서 아동기의 본질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0일 휴전이 발효된지 2달이 넘었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포탄과 굶주림에 이어 겨울 추위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폭탄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 지난주 생후 14일 된 모하메드와 생후 29일 된 사이드가 추위로 얼어붙어 숨졌다. 부모들은 옷가지로 이들을 싸맸지만 얇은 텐트를 파고드는 추위로부터 보호할 순 없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달 들어 4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는 명백히 인재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건물이 대부분 파괴돼 주민들은 난민촌 텐트에 머물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텐트와 이동식 주택 등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지만, 가자지구의 현실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4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영토의 절반 이상은 이스라엘군의 점령하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휴전선(이스라엘군 철수선)을 “새로운 국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기근 종식됐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8명 중 한 명이 굶주리며 향후 4개월간 160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휴전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대량학살을 은폐하는 연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가자지구 2단계 휴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실질적 복원을 빼놓는 휴전은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 가자지구를 삶과 동떨어진 참상 속 평행우주에 가둘 셈인가.
미국 유학 시절 ‘테이크홈 시험’(take-home exam)을 처음 접하고 당혹스러워한 경험을 소개한다. 교수는 월요일에 문제를 받아 가서 목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때 한 학생이 자신은 수요일에 다른 시험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교수는 쿨하게 목요일에 받아서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지 손을 들라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나는 ‘당연히’ 목요일 쪽을 택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월요일파가 압도적이었고 목요일파는 2명뿐이었다. 시험 문제가 월요일에 공개되므로 답안 작성에 일주일을 벌었다고 생각한 나는 월요일파 학생에게 그 ‘비합리적’ 선택의 이유를 물었다. 학칙상 테이크홈 시험에는 학생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후에 <표절론>을 저술할 때, 실제 미국 대학 테이크홈 시험에서 상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똑같은 오답이 발견된 학생 둘에게 학칙 위반으로 정학 처분한 사례(테이텀 외 1인 vs 테네시 대학)가 있음을 알게 됐다.
최근 몇몇 대학의 비대면 평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것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당연히 예상됐던 일인데, 언론에서는 가이드라인 부재를 질타하고 대학마다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만든다고 난리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남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하는 표절에 해당하고, 대학마다 표절을 금하는 연구윤리 규정이 있으며,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있기 때문이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인간의 창작물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표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표절 정의의 ‘남’은 ‘나’가 아닌 모든 것으로서, 타인뿐 아니라 AI를 비롯한 ‘비인간’(non humanbeings)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생성형 AI가 산출한 것을 학생이 자신의 것인 양 평가의 답으로 낸다면 이는 정확히 표절에 해당한다.
또 저작권 침해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표절은 ‘피해’ 여부를 중시한다. 민형사 책임이 따르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사전·사후 동의로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윤리 영역인 표절은 표절당한 사람의 동의·용서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표절 피해자에는 표절당한 사람 외에도 교수·교사, 동료, 학교 등 교육계와 학계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I를 써서 답안을 제출한 학생과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이 같은 클래스에서 상대평가를 받게 될 때, 전자의 학생은 시간을 덜 쓰고도 우수한 평가(학점)를 받는 데 반해 후자의 학생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평가자인 교수·교사를 속인 행위로, 그 피해는 동료 학생과 학교 전반에 미친다.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때 전문가에게 문의해 답안을 내는 것이 반칙인 것처럼 평가자 몰래 AI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은 학교를 벗어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몇년 전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상의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대국 중인 바둑판을 몰래 촬영해 전송하면 바깥에서 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 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모한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
그렇다고 교육기관에서 무조건 AI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당연히 써야 하지만, 그 밖의 과목에서 AI를 써도 좋다는 지침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AI 시대, 대학은 ‘정보 전달 기관’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관’이라는 뉴욕대학 클레이 셔키 교수의 지적은 귀담을 만하다. 검증할 수 없는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논증을 통해 단단한 지식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곳이 대학이다. 이번 해프닝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대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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