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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우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이사를 2021년 2월부터 4년 동안 맡으면서 항상 인권위의 결정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존중해왔다. 따라서 본인을 인권 존중을 위한 결정이나 기준을 부정하는 극우적 성향 인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외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원 15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미국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의 자름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Inc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회사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 약 7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곳이 나선 것은 이번 조사가 정기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뜻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국내 사상 최대인 3370여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장이 직접 노동자 과로 실태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과 쿠팡Inc를 겨냥한 미국 내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어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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