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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금감원,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이찬진호 첫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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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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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더한 것으로 금감원의 업권별 모든 수단을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에선 주요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도맡아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선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최종적으로 금소원 신설이 정부 개편안에서 빠지며 가까스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최근 민생범죄 수법 등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시정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변경할 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금융 비용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말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자 저의 불출마를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북 지역 문화유산 12건이 올해 국보·보물·국가유산·명승 등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는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승격·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은 지난 19일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국보로 승격됐다. 고려시대 석탑으로, 190자의 명문을 통해 건립 시기와 조성 과정, 당시 사회상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석탑 편년의 기준 자료로 평가된다.
이 석탑은 2단 기단과 5층 탑신, 상륜부로 구성됐으며 십이지신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 등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독창적 도상과 뛰어난 장엄 조식을 갖췄다. 상층으로 갈수록 안정감 있는 비례와 정제된 조형미가 고려 전기 석조 기술과 불교 미술의 수준을 보여주며,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20일 국보로 지정된 영천 청제비는 신라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는 청못(청제) 옆에 세워진 2기의 자연석 비석으로, 받침돌·덮개돌 없이 비문을 새긴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됐다. 536년 축조, 798년 수리, 1688년 중립 등 세 시기에 걸친 기록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한 토목 기술과 국가 차원의 제방 관리·보고 체계를 보여준다.
학계는 이 비가 신라 고유의 소박한 서풍을 계승한 서체와 비교적 양호한 판독 상태, 조성 이후 원위치 보존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경북에서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 등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또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예천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안동 고산정 일원은 명승으로, 칠곡 구 왜관성당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보·보물 지정으로 경북이 국가유산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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