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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사업 전후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경제활동을 시작해 자립으로 향하는 실질적 변화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시는 이들 중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를 거친 1691명을 대상으로 116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가 참가자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은 13%(평균 63.4점→55.3점), 우울감은 21.7%(평균 18.5점→14.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8.9%(평균 22.5점→24.5점), 자기효능감은 2.4%(평균 16.6점→17점) 상승했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92%가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분야는 일상 회복(40.2%), 자기 인식 및 심리적 안정(33.5%), 사회진입 시도(17.6%), 대인관계 개선(8.8%)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56%는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74%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탐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초기 개입과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모델을 고도화한다.
먼저 생활권 중심의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초기 정책 참여의 문턱을 낮출 온라인 프로그램을 늘린다.
기지개컴퍼니(모의 직장 실험), 기지개랩(소규모 창업프로젝트), 기지개팝업스토어 등 ‘안전한 실패 공간’도 마련해 용기 있는 도전을 북돋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대상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넓혀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에서 청소년기부터 고립·은둔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난해 통행료 수입으로 462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 430억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액은 4356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016년 13만914대에서 지난해 19만1301대로 10년 새 46%나 폭증했다.
2024년 기준 인천방향은 9만6008대, 서울방향은 9만5293대로 양방향 모두 포화 상태다. 출근길 상행인 서울방향뿐만 아니라 퇴근길 하행인 인천방향까지 전 구간이 막히는 ‘교통지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경기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해 서울로 향하는 인천시민들은 꼬박꼬박 900원(편도 기준)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불과 5분만 달리면 서울 신월IC 정체에 가로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 회수율이 200%를 훌쩍 넘겼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감면은커녕, 사실상 인천시민들을 도공의 수익 창출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 의원은 “하루 19만대가 오가는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인천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는 ‘저속도로’이자 거대한 주차장으로, 통행료 징수 명분조차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를 내는 시민들은 원활하게 달릴 권리가 있고, 도공은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주행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도공은 인천기점 차량에 대한 한시적 통행료 감면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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