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관련 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9 01:44

본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지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사건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현재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했거나 지휘를 담당했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지검장과 도이치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나마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최근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한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관련 의혹 수사를 정해진 수사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10일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결이 안 되면 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조사 중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등에서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빗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려 당의 사퇴 요청을 받고 물러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 나와 “(여 전 위원장) 결정은 제가 당대표 되기 전 (김 전 최고위원의) 행위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 당대표 이후 행위에 대해선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글이지만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무감사위 발표 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