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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기술 부족한데…홀로 달 탐사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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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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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2040년‘달 경제기지 구축 주도’50여개국 참여 달 개척 프로젝트‘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관성 없어
통신·전력·플랜트 등 계획 불투명단독 추진 의문 속 보여주기 의심
정부가 2040년쯤 한국이 국제 달 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중장기 우주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계획이 한국만의 아이디어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16일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20년간 한국 우주탐사의 핵심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달 탐사다. 한국이 2032년 달 무인 착륙을 실현한 뒤 탐사 능력을 고도화해 2040년쯤 국제 달 경제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달 경제기지란 월면에서 광물자원을 캐내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는 업무·생활 공간이다.
문제는 국제 달 경제기지를 구축할 구체적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주청은 이번 로드맵에서 지구와 달을 잇는 통신 시스템과 기지 공급용 전력 장비, 자원 추출용 플랜트를 월면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기기를 월면에서 가동하려면 우주기술 발전 역사가 짧은 한국 혼자서는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2021년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기지를 건설해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영국 등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그런데 이번 로드맵을 보면 아르테미스 계획과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다. 아르테미스 계획 활용 방안은 로드맵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아르테미스 계획과는 따로 돌아가는 ‘나홀로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현재 한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CLPS는 유인 달 착륙 전 단계 사업이다. 관측 기기와 센서를 무인 착륙선에 실어 월면에 보내는 것이 목표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달 유인 기지 건설과 관련한 뚜렷한 역할은 있지 않은 셈이다.
다만 우주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로드맵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달에서 위치 정보를 얻어내는 ‘루나 네트’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이 미국과의 외교적 지렛대로도 사용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청은 화성 탐사와 관련해 2033년 누리호 성능을 향상시킨 기체로 화성 주변에 중량 40~50㎏짜리 궤도선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5일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며 12·3 불법계엄 사과 필요성을 일축하는 등 장동혁 대표를 지원해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평소에는 누군지도 모를 무존재감 의원들이 지도부를 흔들고 공천 기득권 챙길 때만 열심인 게 국민의힘의 오랜 고질병”이라며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인 <멸콩TV>를 운영하며 한동훈 전 대표 대한 당무 감사를 촉구하고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당 의원을 비난하는 등 장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영상을 제작해왔다. 장 대표가 지난 6일 이 채널에 출연했을 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내에서 장 대표 같은 정치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성, 맹목(적인)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통특위의 성격은 주로 사회봉사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당이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달러 대출도 허용
선물환포지션이란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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