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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김건희, 윤석열에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특검, 김 여사 ‘계엄 가담’ 의혹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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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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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계엄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권력 독점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점, (김건희) 리스크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김건희의 (계엄) 개입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건희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때문에 선포한 것 아니냐?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근저의 (계엄 선포)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 언론을 통해 12월4일 자정 직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특검이 실무자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원장과 천 처장이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후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법계엄 다음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새로운 부대에 합류했으며, 최근 IS 연계 의혹이 제기돼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붕괴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새정부의 군대가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1년 전 반군의 공세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둬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면서 급히 인력을 충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알바바 대변인은 “우리는 11일 만에 시리아 전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로 인해 안보 및 행정 측면에서 막대한 책임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알바바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IS에 정보를 유출하는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게 돼 바디야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며,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지 내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순히 IS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알바바 대변인은 총격 사건 이후 시리아군과 보안군이 바디야 지역에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여 IS 조직을 소탕하고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해 IS 격퇴를 위한 미군 주도 연합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보안군에 IS가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HTS)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분열된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 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며 “최근 공격은 이러한 전략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총격 사건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보복을 재차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라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며 총격범과 시리아 정부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시리아군이 직면한 내부 갈등과 통제력 부재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 정부는 알샤라 대통령이 소속된 HTS 전 구성원을 비롯한 다양한 반군 집단을 시리아의 군대와 보안군에 통합시켰다. 이중엔 올해 두 차례 소수민족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한 강경파 전투원들도 포함됐다. 명목상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벌이 여전히 옛 사령관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1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 지난 4월 2000명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성급한 미군 철수는 IS에게 더 많은 활동공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부장·차장검사급)로 전보하면서 ‘권태호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던 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인사 발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인사발령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사장 강등 인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검토했던 판결은 2005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는데,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고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고, 검사장급에서 부장·차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으므로, 이 인사발령 처분은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인 만큼 전보 발령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장은 명태균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등으로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번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권 전 검사장에 이어 정 검사장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강등으로, 규정에 반하는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검사장 강등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앞서 권 전 검사장 때와 다르다. 정 검사장 소송에선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 30조는 고검 검사 등 임용은 대검 검사급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인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는 임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선 이 조항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검찰청법 30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사발령 처분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하고,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감찰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 전 검사장의 비위를 언급하며 인사발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는데, 정 검사장과 같이 징계 절차나 감찰을 받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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