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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의 향후 개선점으로는 골목 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조정해달라(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였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97.4%)고 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올해 사업 부담 요인 1순위(복수응답)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였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28.1%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영, 판로 교육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25.7%는 지난해보다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는 평균 4.4%였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90.4%)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국회·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회복(52.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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