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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계엄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권력 독점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점, (김건희) 리스크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김건희의 (계엄) 개입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건희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때문에 선포한 것 아니냐?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근저의 (계엄 선포)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 언론을 통해 12월4일 자정 직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특검이 실무자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원장과 천 처장이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후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법계엄 다음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 영화 ■ 타이타닉(OCN 오후 6시40분) = 1912년, 상류층 여성 로즈는 막강한 재력의 남성과 원치 않는 약혼을 하고 타이타닉호 일등실에 오른다. 같은 날,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 잭은 타이타닉호의 삼등실 티켓을 구해 배에 오른다. 로즈를 우연히 마주친 잭은 로즈에게 한눈에 반하고, 진실한 사랑을 꿈꾸던 로즈 역시 잭과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배가 빙산에 부딪치고, 가라앉기 시작한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5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대표 관광 도시 강릉으로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을 떠난다. 갯벌에서 수확한 특별한 재료로 맛의 균형을 맞춘 피자, 티라미수가 올라간 감자탕, 강원도 대표 향토 음식인 장칼국수 위에 알록달록한 토핑을 올린 ‘피장파장 칼국수’ 중 가짜를 찾는다. 배우 류혜영, 개그맨 허경환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유”라며 재차 12·3 불법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접견 말씀을 적어 여러분께 전한다. 오늘은 대통령님의 65번째 생신”이라며 ‘12·18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며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의 ‘이웃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각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분노를 유발하는 궤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추가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를 두고 이를 이웃사랑과 애국, 자녀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청년층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내란을 신념으로 포장하고 범죄를 신앙으로 세탁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역사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은 금세기 최악의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이며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대역죄인일 뿐”이라며 “백해무익한 그 입, 이제는 다물라.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며 평생 속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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