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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복지부 “지역의사제 2027년·공공의대 2029년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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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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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내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 대통령, ‘탈모’ 건보 검토 지시“병 아니냐…미용 아닌 생존 문제”
정부가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2029년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이달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지역수가를 도입한다고 했다. 지역수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행위에 건보수가를 더 높게 보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2>가 개봉 23일째인 18일 569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봉한 <주토피아 2>는 18일 오후 3시 6분 기준 누적 관객 수 5,690,169명을 달성하며, 누적 관객 수 5,681,184명을 기록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넘어섰다.
이로써 <주토피아 2>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로 국내 연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게 됐다. 디즈니 <겨울왕국>과 <겨울왕국 2>는 개봉 당시 각각 1030만 명, 1370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했지만, 국내 작품에 밀려 연간 1위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
<주토피아 2>의 글로벌 흥행 성적도 압도적이다. 영화는 지난 15일 11억 3,667만 달러(한화 약 1조 6,787억 원)를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중 글로벌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했다.
<주토피아> 이후 9년 만에 개봉한 후속작 <주토피아 2>는 경찰이 된 ‘주디’와 ‘닉’이 도시를 뒤흔든 정체불명의 뱀 ‘게리’를 쫓아, 위험천만한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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