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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사진)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썼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들만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류 전 위원장의 가족·지인인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 상상력이 투영된 자기만족적 사관(史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강연 행사 도중 이 대통령의 최근 <환단고기>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지지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던 것은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그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단고기>에 대해 “옛날 고조선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자신들의 민족적 열등의식을 그냥 상상력으로 해서 자기만족했던 사관이 환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관장은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와 관련해 ‘문헌이 아니냐’고 물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여전히 진위 논쟁이 진행되는 사료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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