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재래식 언론이 게이트키핑해 보여주던 시대 있었다…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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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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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이날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박 글을 SNS에 올리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에게 당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서 부정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생중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는 특정 언론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던 시대가 있었다. 요즘은 이런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도 하더라”며 “지금은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정치 논리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수시로 “(답변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건설에 걸리는 기간을 물은 뒤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 질의를 하던 중에는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 편을 먹고 싸우기만 한다”며 “원자력 발전 분야도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 희한하게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내년에는 한국에서 AI 칩 개발 기업들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 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내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최근 ‘AI 거품론’이 세계 시장에서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다. AI 거품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미 유명 투자가 마이클 버리다. 그는 AI 실제 수요에 비해 관련 업계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버리의 견해에 대한 반박은 거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약 83조원), 순이익은 319억달러(46조원)다. 전년 대비 각각 62%, 60% 늘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배 부총리 역시 AI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한국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한국에서도 내년부터는 AI 칩 개발 기업들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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