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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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 등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김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지만 위원회는 김씨의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자산을 탈취한 행위,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부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도둑질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약 테러리즘·인신매매·살인·납치를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 이 함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우리에게서 훔쳐 간 모든 석유와 토지, 기타 자산을 미국에 반납할 때까지 말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1척을 나포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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