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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돼 전 임직원이 대피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로 카카오 아지트(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성 메시지가 전달됐다. 회사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옥 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는 카카오 본사 및 주요 계열사가 입주한 사옥이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공지능) 모델·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제조·방산·바이오·문화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서 혁신 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기술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AI 3강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배 부총리를 소개하며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고, 기술혁신이 생존과 직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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