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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미 ‘대북 공조’ 첫 회의 날, ‘불참’ 통일부는 대북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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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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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며 “남북대화 등은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도 이날 이어졌다. 통일부는 예고한 대로 이날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타 부처와)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타 부처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곳가량의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불거진 통일부와 안보실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처가 관련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향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통일교를 연구해온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사진)는 15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는 특정 종교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인 숙명이자 한계”라며 “종교적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통일교가 집중 로비했다는 한·일 해저터널을 두고는 “문선명(전 총재)의 유지가 담긴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리더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편”이라며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쉽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내부 후계구도 분열 등으로 인해 한학자 현 총재의 리더십이 문 전 총재에 비해 열악하다고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로비가 숙명인가.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로비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얻었다. 닉슨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자민당과의 유착을 통해 뿌리를 내렸다. 이 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정권하에서도 적극 로비를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1978년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통일교의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로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이단의 공생 관계 역시 필연적이었다. 이를 통해 통일교는 인지도뿐 아니라 고급 부동산 투자정보, 군수산업 불하 등 여러 이권도 얻을 수 있었다.”
- 로비 규모가 상당한 것 같다.
“일본 자민당이 예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교와 접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모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자금지원부터 행사참석이나 함께 사진을 찍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대상도 정치권의 특정한 진영이나 이념 그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야도 학계나 문화예술계, NGO, 체육계, 종교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양하다. 문선명 사후 그의 부인 한학자가 신격화의 대를 이어오면서 전방위적 로비는 지속되고 있다.”
- 왜 한·일 해저터널에 힘쓰나.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은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과 연관된 문선명의 유지이기도 하다. 원리강론에선 반공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온 카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어 일본을 비롯한 2차대전 전범은 카인, 즉 사탄의 세력이고 한국은 철저한 피해자다. 이 때문에 교리적으로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그것을 이루는 평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왕국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구상과도 맞닿는다.”
‘불법 로비’로 미국·일본서 뿌리내려현 상황, 반복된 학습효과 축적된 것
‘왕자의 난’ 이후 한학자 리더십 흔들결속 다지려 ‘한·일 해저터널’ 집착
‘종교법인 해산’ 쉽지 않아, 신중해야
-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가 2018년 즈음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선거 때 반복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것 같다. 아마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 한학자 리더십과 문선명 리더십의 차이는.
“문 전 총재가 해외, 공산권, 북한을 방문하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조직적·안정적 리더십을 쌓았다면 한 총재는 내·외부적 조건이 열악해진 데다, 열악한 상황을 헤쳐갈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근본 문제는 내부 후계구도의 분열 때문이다.”
- 해저터널이 정통성과 직결되나.
“그렇다. 통일교 입장에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문선명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7남인 문형진씨가 후계자가 됐지만 2015년에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심각한 내분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형진씨는 어머니인 한 총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3남인 현진씨 측도 통일교를 겨냥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 입장에선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한학자 리더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 통일교 해산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에서 문선명 전 총재가 구속됐던 것은 탈세혐의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통일교 법인이 해산됐다고는 하나, 종교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이지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한 것이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자유는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경험한 보편적 가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국비 5억원, 시비 16억원을 합한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는 소각장 설계 용역 대신 설계·공사 발주 전 사전 정비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비가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철거 등 가능한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2월 항소심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 절차는 내년 5월 시작되기 때문에 약 반년 정도 소각장 신설 사업이 늦어지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약 1000t의 처리 용량을 갖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약 6300억원이 소각장 건립비이고, 나머지 20%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기존 소각장으로도 불편이 큰데 옆에 새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제동이 걸렸고 내년 2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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