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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 뒤집고 2심 징역 1년···“공권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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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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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씨의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0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간부들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과 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업적을 전면적 국가 부흥의 장엄한 새 전기로 빛내여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17일 사망했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을 제외하고 사망일을 전후해 매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 정지 관련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민관합동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거부를 했다”고 지적하자 배 부총리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으로부터) 요청서는 받았다”면서도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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