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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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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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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플랫]‘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수사…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이 부른 소동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73)이 연임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회장이 총 1167표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전임 박차훈 회장이 중도 사임한 뒤 2023년 12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이끌어왔다.
이번 선거에 따른 임기는 2026년 3월15일부터 2030년 3월14일까지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개정 새마을금고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을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와 신뢰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양시는 과거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다. 시민들은 도시 안에서 일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이런 도시의 풍경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수도권 규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도시 내에 있던 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점차 자족 기능을 잃은 안양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목표로 자족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 시설과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방식으로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계를 재구축,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평촌과 범계 일대를 스마트융합지구로 지정해 인공지능(AI)과 로봇·콘텐츠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년과 스타트업이 모이는 도시로 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량 생태계 구축도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 도로에 자율주행버스(대중교통)가 주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완전한 주행이 가능한 ‘레벨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청이 위치한 부지를 기업 유치를 위해 내놓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안양시청은 평촌역 인근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있다.
이곳을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안양시는 구도심인 만안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는 이미 관리형 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성장의 정점에 오른 도시였고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런데 2023년 인구가 54만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55만명을 기록하는 등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종합적인 도시 정책의 결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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