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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국비 5억원, 시비 16억원을 합한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는 소각장 설계 용역 대신 설계·공사 발주 전 사전 정비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비가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철거 등 가능한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2월 항소심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 절차는 내년 5월 시작되기 때문에 약 반년 정도 소각장 신설 사업이 늦어지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약 1000t의 처리 용량을 갖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약 6300억원이 소각장 건립비이고, 나머지 20%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기존 소각장으로도 불편이 큰데 옆에 새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제동이 걸렸고 내년 2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판다 2마리가 내년 1월 하순 중국에 반환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사는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의 반환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내년 1월 하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쌍둥이 판다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사육 중이던 4마리를 지난 6월 일제히 반환한 이후 일본에 남아있는 마지막 판다가 됐다. 쌍둥이의 아빠 ‘리리’와 엄마 ‘싱싱’은 지난해 9월 중국에 반환됐다.
아사히는 “일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실현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영향으로 판다 대여 협의도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판다를 새로 대여하지 않은 채 쌍둥이 판다를 반환하면 중·일이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판다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간 중국이 일본에 대여하거나 일본 내에서 태어난 판다 수는 30마리 이상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만날 수 없게 된다니 슬프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등 글을 쓰며 판다와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도쿄도는 다음달 25일까지 일반에 판다를 공개할 방침이다. 관람 희망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자이언트판다를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 왔다. 다만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에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도 이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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