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문상현금화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방안 추진…“핵심광물, 이젠 채굴 아닌 회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15:14

본문

문상현금화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지원한다. 재자원화란 기존 제품에 들어간 핵심광물을 회수해 자원으로써 ‘다시 쓰는’ 방식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도네시아·칠레 등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면서 핵심광물 수급의 패러다임을 채굴이 아닌 회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명시한 38종의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먼저 재자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나 스마트폰 등 인쇄회로기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제품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세계 재자원화 시장이 지난해 2000억달러(약 285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572조원)까지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2040년 21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은 기술·자본 등 진입 장벽이 높아 그간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것이라 사업 규모 확장이나 신규 진출에 지역사회·주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포항·구미·제주 등에 만들고 있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활용해 재자원화 기업을 입주시키고 이 산업을 실제 운영하며 실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지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재자원화 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의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재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자원확보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 목소리가 높았고 관련 시민 운동도 오랜 기간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69㎢로 22%는 경남 양산시에, 78%는 부산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 주봉 중 하나인 부산 백양산까지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된다.
금정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고 부산시 측은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 해발 801.5ｍ 높이로 솟아 정상에서 낙동강과 시가지, 멀리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 등 최근 국립공원 지정 사례를 보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정산은 보호지역으로 관리된 적이 없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이다.
2020~2021년 시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정산에는 자주땅귀개, 수달, 삵, 고리도롱뇽 등 14종의 멸종위기종과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개 동굴에 더해 13개 습지까지 있어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문화경관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범어사가 소장한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비롯해 보물 12개, 사적 1개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7점과 지방지정문화유산 70점, 문화유산자료 40점 등 총 127점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금정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여서 관리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국립공원 전에도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금정산 사유지 중 75%를 87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며 “사유지 매입에 2500억~30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개년 내에 집중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등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이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금정산 탐방객도 연간 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우측통행하세요! 주위 보고 걸으세요!”
핼러윈 데이를 막 지난 1일 자정께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선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오후 10시 기준 홍대 관광특구 내 11만명가량 밀집했다. 자정부터 빗방울이 거세졌지만 각종 코스튬을 입은 인파가 여전히 골목마다 뒤엉켜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일까지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핼러윈 데이와 금요일을 맞아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인근에 사람이 몰리면서 현장에는 혼잡 상황에 대비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은 홍대로 몰려들었다. 홍대 부근에선 보행자와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멈춰서는 이들이 부딪히며 혼란이 생겼다. 멈춰선 이들 뒤로 안내요원들이 “서있지 말고 계속 이동해달라”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거리에 설치된 안전홍보판에는 ‘가슴 앞 공간 확보’, ‘앞사람과 간격유지’ 등 인파사고 시 대처 방법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됐다. 마포소방서가 설치한 119 특별상황실과 구급차도 거리 한복판에 배치됐다. 경찰은 레드로드 골목마다 접이식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통행을 유도했다. 형광색 우비를 입은 경찰들이 경광봉을 들고 한 쪽으로 통행하라고 안내했다.
시민들은 행사를 즐기면서도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캐런(22)은 “오늘 홍대에 오기 전에 친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알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예상보다 거리마다 인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경기 시흥에서 온 대학생 한유진씨(24)는 “대학생일 때 핼러윈 축제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와봤다”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꼭 안전하게 핼러윈을 즐기고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뒷골목에도 인파가 몰리며 진입이 일부 통제됐다. 31일 오후 11시 전후 이태원역 주변에는 1만4000~1만6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오후 10시20분부터 골목 진입을 통제했고, 용산구청도 재난문자를 발송해 “용산구 세계문화음식거리 인파혼잡으로 23시부터 이태원역 세계문화음식거리 무정차 통과예정이오니, 진입 자제 및 녹사평역 또는 한강진역 이용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멈추지 말고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