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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사로 없이 계단만 놓여있던 안양천 진입로에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가 새롭게 설치됐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자 등 안양천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 400m 이상 돌아가야 했던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는 염창동 무학아파트 앞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진입로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양천까지 진입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된 경사로는 폭 1.5m, 길이 26m로 웬만한 휠체어는 모두 지나갈 수 있다. 또 경사로를 통하면 안양천까지 약 480m 우회했던 길을 한 번에 갈 수 있어 안양천 접근성도 높아졌다.
안양천은 강서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고, 달리며 휴식하는 대표 여가공간이다. 사계절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자랑해 주말 나들이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경사로 설치를 위해 화단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하면 통행인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는 그러나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도시 강서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도 보행약자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이밖에도 무장애길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가양동 홈플러스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사이 흙길 구간에 폭 1.5m, 길이 100m 의 목재 데크길을 조성했다. 가파른 계단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화곡동 곰달래로35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치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돼 기쁘다”며 “이 작은 경사로가 주민들의 일상 속 자유와 따뜻함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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