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해임 취소·과징금 부당’···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소송, 법원 판단 보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1 03:17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의 발언 및 당시의 지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갔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회의장에 남기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관련 지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이날 조사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실장은 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조사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며 “(채 상병 초동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는 본 적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충북 충주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1분쯤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ｍ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 의해 6분여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영상통화로 공장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게 했다.
구급대원들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새벽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에는 1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주기적으로 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하는 탱크 청소작업을 해왔고, 이날도 탱크에 남아있던 용액을 모두 뺀 다음 청소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고가 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탱크 바닥에서 발견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혼자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사고 현장을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족사, 가스 중독, 지병 등 여러가지 원인을 두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이전글흘러간노래 “서울 강남에서 결혼하면 전국 평균보다 1300만원 더 쓴다” 25.07.31
다음글구글찌라시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25.07.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