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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명’ 이재명 대통령 모교,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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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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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사진)이 67년 만인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교생이 단 1명뿐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월곡초 삼계분교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유일한 학생인 김이지양(12)은 본교인 월곡초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김양은 본 교과 수업은 오전에 삼계분교장에서, 체육·음악·실과 등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은 오후에 월곡초에서 받아왔다. 월곡초 역시 전교생이 6명뿐인 작은 학교다. 김양은 지난 25일 삼계분교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다.
삼계초는 1954년 동계국민학교 삼계분교로 개교해 1957년 삼계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하던 1976년에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었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1999년 9월 삼계초는 월곡초 삼계분교장으로 통합됐고, 2021년 이후 신입생이 더는 입학하지 않았다.
안동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로 소문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5㎞ 산길을 걸어서 삼계국민학교를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며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휘한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한 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가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에 속해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자신의 국적국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이주민들이 있다. 한국 출신의 해외입양인들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을 거쳐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외국의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다. 1980년대 해외 언론은 한국의 입양 시스템을 비판하며, 마치 홈쇼핑하듯 아기를 선택해 입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편배달 아기(mail-order baby)’라는 표현을 썼다.
해외입양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및 미혼모 자녀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외국으로의 입양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동복지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곧 구조화됐고 점차 산업화됐다.
이렇게 입양된 이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식 통계로 17만명에 달하며, 비공식 누락 인원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외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었다. 2025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의 일부 해외입양 사건을 조사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하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했고, 그 과정을 민간 알선기관에 일임하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56건의 사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친생부모를 알고 있음에도 아동의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한 ‘기아 호적’ 조작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친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됐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심지어 입양 수속 중 아동이 사망하자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해 입양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양부모의 비협조로 인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진 해외입양인들도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4만3000여명이 시민권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기록을 찾고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유 성탄은 수면장애라는 희귀병 치료를 위해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절실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양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그 생명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1위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성찰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가족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SI&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의 장모 집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고가의 목걸이인데 재산공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장모도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장모에게 해당 목걸이가 집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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