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실용무용학과 민주 김병기, 신천지 국민의힘 ‘입당·밀착설’에···“위법 사항 검토”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30 13:45

본문

실용무용학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 주자들 사이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직무대행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에 정당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다.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잔당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내가 그걸 안 것은 대선 경선 직후였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 이듬해 8월경 청도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별장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여태 밝히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그런 현상이 그 당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의 앞날을 위해서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거 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망상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악의적 비방을 확대 재생산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주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어떤 종교 세력이 모여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적절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종교 집단이 대선에 개입해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매우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종교단체나 종교인이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분들이 가입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산하 교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사고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항공기가 충돌했던 둔덕은 국토부가 설치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인데 해당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다름 아닌 국토부”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엔진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브리핑 직전 취소했다. 조사위는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이 심각히 손상됐으나, 조종사가 정작 왼쪽 엔진을 꺼 전원을 모두 잃고 착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조종실 음성기록(CVR),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록 등 주요 데이터를 즉각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조사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근거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특별법 3조와 32조 등에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이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원본 데이터를 감추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이 유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족은 “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정관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단체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정식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국토부에 활주로 인근 둔덕 및 장애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미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운항 제한 검토 등도 요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이 지난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 전 여단장은 지난해 6월 20일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90세. 그는 지난해 6월 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로부터 집단살해와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고발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최 전 여단장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에 시위대를 향한 집단 발포를 지시해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3일 광주~화순 간 외곽차단 작전과 24일 광주 송암동 양민학살 사건에서도 부대원들의 총격과 확인사살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상무충정작전에서는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여단장은 1995년 5·18 첫 고발 명단에 올랐지만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처벌을 피했다. 이번에도 조사위 고발 직후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최 전 여단장은 끝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남은 신군부 책임자들이 반드시 단죄받고 5·18 진상이 온전히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처음으로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향후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에게 정치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퇴진에는 선을 그었다고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전부터 총리직 유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개최 전부터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당내 총리 퇴진 주장이 강한 탓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부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 이달 참의원 선거까지 이시바 총리 체제 자민당이 내리 세 번을 졌다며 “스리아웃 체인지” 등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참패 땐 간담회로 위기를 넘겼으나, 그땐 지금처럼 사퇴 요구가 빈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양원 의원 총회 개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전개됐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반면,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이시바 총리를 향한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돼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2009년 아소 다로 정권 때 당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총리 조기 교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지만,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옛 아베파 간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재 선거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치현 등 당 지방조직에서도 총리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대한 당 바깥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진행한 응답 유권자 1250명 상대 전화 설문 결과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를 앞질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 반대 취지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20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 취지 답변(33%)보다 높았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집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TV와 지난 25∼27일 937명 응답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나란히 20%로 공동 1위였다고 이날 전했다. 이와 달리 마이니치 조사 결과는 이시바 총리가 20%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5%로 2위였다. 총재 조기 선거가 열릴 경우 이시바 총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이전글구글찌라시 입문 가이드: 초보자도 쉽게 시작하는 방법 25.07.30
다음글거세지는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커지는 농민 반발···정부 영향 최소화 ‘고심’ 25.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