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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자동화 대만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투표이자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던진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7일 대만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가오훙안 신주시장(무소속)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CNA에 따르면 투표가 진행된 총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찬성표가 유권자 수의 25%를 넘긴 선거구는 7곳뿐이었다. 투표율은 선거구별로 40~60% 수준이었다.
대만은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수의 25% 이상이 파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며, 찬성표가 전체 선거인의 25% 이상이어야 파면이 결정된다.
친미·반중 집권 민진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이번 파면 투표는 여소야대 구도를 바꿀 승부수로 여겨져왔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입법원(국회) 선거에선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57석)에 미달했고 국민당(52석)에 1당 자리를 내줬다. 야권이 총 62석을 얻은 상황에서 이번 파면 투표를 통해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됐다면 재보궐 선거가 열릴 때까지 민진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파면 투표가 전원 부결되면서 민진당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파면과 파면 반대는 모두 헌정 제도상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만을 지키는 국가 방향을 더욱 확립했으며 국민 역량을 더욱 결집했다”고 자평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조직한 시민단체는 투표 부결의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 돌렸다. 시민단체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은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침투, 통일전선전략, 대만 내 분열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라이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이 진심으로 대만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일당독재를 꿈꾸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투표는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만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도 라이 총통이 사과하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은 다음달 23일에도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 이 투표도 모두 부결된다면 라이 총통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고 휴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전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이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과 군인들에게 희소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사의를 표했다. 품탐 총리대행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신속히 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분쟁 중재자로 나서는 데에 두 당사국 모두 동의해 28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현지 관영 베르나마 통신에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휴전 동의에도 접경지대의 영토분쟁 지역에선 교전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가를 향해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도 캄보디아군 포대와 로켓발사대를 공격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갈등하던 두 나라의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24일 영토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양국 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며 시작됐다. 나흘째 교전이 계속되며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숨졌다. 또 태국에서 13만1000여명, 캄보디아에서 3만7000여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규탄하면서 양국 정부에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캄보디아 지뢰 대응·피해지원청은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발표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연달아 치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B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씨를 치었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 퇴진론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반면 당 밖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이 더욱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
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론을 주도하는 옛 아베파 등을 겨냥해 “낡은 자민당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버티기가 당내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평가와 함께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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