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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사무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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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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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사무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반기에는 관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현대차는 전망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역대 최대 수준의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금융 부문 실적 개선, 환율 효과에 힘입어 매출은 7.3% 증가한 48조2867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다. 순이익 3조2504억원, 영업이익률은 7.5%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판매 증가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했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 판매 비용 증가로 실적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0.8% 늘어난 106만5836대를 팔았다.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로 같은 기간 1.5% 증가한 18만8540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도 87만7296대가 팔리며 0.7% 늘었다. 특히 관세의 판매 가격 반영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미국 판매가 3.3% 증가한 26만230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후 현재까지 미국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 중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가격 전략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을 따르겠다”며 “주도적으로 관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면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더 많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신흥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현대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지금의 품목관세 25%보다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으로서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복합적인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근본적 혁신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2분기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동기(2000원)보다 25% 오른 2500원으로 결정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한 지 2년을 갓 넘은 지난 1월. 원소윤(30)은 코미디 유튜브 메타코미디클럽의 한 영상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의 첫 마디는 이러했다. “제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덤덤한 표정과 사실만을 말한다는 태도로 그는 말을 잇는다. “찾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자소서 좀 봐달라, 동생 과외 좀 해달라. 그런데 보면 저랑 ‘인생네컷 찍자’는 XX가 한 명도 없어요.”
‘고학력 농담’이라는 머리글이 붙은 이 유튜브 쇼츠는 691만 조회수(28일 기준)를 기록했다. ‘친구가 없다’는 둥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클럽은 못 들어간다더라’는 둥 고해성사는 분명 진지한데도 웃기다.
하지만 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자신을 소재로 삼은 농담을 다 마친 뒤 여유롭게 씩 웃어 보이는 원소윤의 태도다. ‘찐따 서울대생’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고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래, 너희가 웃었다면 됐다’는 듯 후련한 얼굴을 하는 그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이다.
그런 원소윤이 이번엔 장편 소설 작가로 대중 앞에 섰다. 지난 18일 출간된 책 <꽤 낙천적인 아이>(민음사)는 그가 6년여에 걸쳐 쓴 ‘자전적’ 소설이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28일 만난 원소윤은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흥미로운 이야기란 생각에 시작한 책”이라며 “서늘한 유머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 과정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책은 주인공 ‘나’의 시점으로 3대째 가톨릭인 가족 이야기를 담는다. ‘나’에게는 세 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째 오빠가 있다. 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넋을 놓는 듯한 엄마를 10살의 ‘나’는 걱정한다. 지진을 느낀 어느 날, 대학생이 된 ‘나’는 타워크레인 위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위험할까 봐 걱정한다. 도피처가 되어주던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땐 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가족을 잃어본 적 있는 이들은 또 다른 상실을 걱정하고 피하지 못한 이별 앞에 울다가, 웃을 계기를 놓치지 않으며 또 살아간다.
실제와 무관하다고 변명하기 바쁜 드라마·영화 시작 전 경고 표지와 달리 책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명, 지명, 사건 등은 어느 정도 실제와 관련이 있다”고 선언하고 시작한다. ‘나’의 이름도 원소윤이다. 원소윤은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생각하게 하는 구성을 자신의 “악취미”라고 표현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면 오히려 실화겠다 싶지 않나요? (이번 소설은) 상상 이상으로 픽션(지어낸 이야기)이에요. 선을 긋고 싶었다면, 다른 이름을 썼어도 됐겠지만 전 ‘원소윤’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자연인 원소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재미있으시다면, 그렇게 읽어 달라”며 예의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다. ‘자신을 소재로 삼는 것에 부담은 없냐’는 질문에 원소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소재였다면 노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몇 가지 단어로 사람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어떨까. 챕터 사이사이에 실린 ‘오픈마이크 대본’ 속 사회자는 원소윤을 “서울대 출신”이라거나, “채식주의자”라거나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다. 원소윤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보다 그렇게 호명되는 일이 많다”며 “그렇다면 그 소재에 걸맞는 농담을 내가 들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했다.
책의 제목처럼 원소윤은 ‘꽤 낙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민음사의 박혜진 편집자가 제안한 책 제목에서 원소윤이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꽤’라는 부사가 주는 냉소적인 느낌이다. 그는 “‘나’가 밝고 희망차고 기운 넘치는 아이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만의 낙천성을 ‘꽤’라는 단어가 잘 눌러 표현해 준다”고 했다. 평소 존경하던 정희진 여성학자에게 책의 추천사를 받은 것은 그가 이번 책으로 얻은 또 다른 기쁨이다.
원소윤은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빌 브라이슨, 움베르토 에코, 에마뉘엘 카레르, 박민규 작가 등의 책을 아낀다. 글을 직접 쓰기 시작한 건 대학생 때인 22살쯤부터였다.
“놀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돈도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전시 해설이나 시립 상담 단체에서의 활동가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오래 다니지는 않았다. 글방에 나가 글을 쓰고 합평하는 일은 원소윤이 꾸준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책과 글에 대한 애정을 살려 1년 반쯤 한 출판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코미디의 길에는 양다솔 작가가 연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을 신청하며 우연히 들어섰다. “이런 워크숍이 또 열리긴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에 신청해 본 강의였다. 2022년 말 수강생들끼리 진행한 첫 ‘오픈마이크’에 원소윤은 예수님과 부처님을 ‘성애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농담을 준비해 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도파민이 있더라고요. 죽음과 종교와 같은 금기를 건드리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제 정서에도 맞는다 싶었어요.”
원소윤은 “저는 지루한 것, 하기 싫은 일을 못 하는 편”이라며 “글 쓰는 일과 코미디는 앞으로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 원소윤은 “신간이 기대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다. 그에게 ‘앞으로 쓰고 싶은 것’을 묻자 아이디어는 끝없이 나왔다. “<옐로 페이스>(R. F. 쿠앙)처럼 술술 읽히는 소설이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로맨틱 트래지디(비극)도 해보고 싶고, 지역 공연 순회기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친구와 함께 스탠드업 여성 코미디언을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도 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는 일단 다음 달 30일·31일 서울코미디클럽에서 여는 첫 단독 공연 ‘원 펀치(ONE PUNCH)’를 잘 마치는 것이 목표다. 양일간 80석이 이미 전석 매진됐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볼 때 <호밀밭의 파수꾼> 등 책 속 ‘툴툴대고 시니컬한’ 화자가 툭 튀어나와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을 받곤 한다고 했다. 관객들에게도 그런 재미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제가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위악적인 페르소나로 다크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블랙 코미디로 ‘공연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전북 김제시가 운영하는 ‘마을 밀착형 무더위 쉼터’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 쉼터는 단순한 폭염 피난처 역할을 넘어 음식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돌봄’을 추구한다.
김제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용지면 황토빛 나눔센터 1층 공유주방에서 ‘용지라면 행복해요’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생생마을관리소)’으로 마련된 이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외에도 주민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취지로 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용지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인 조리기를 이용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얼음 생수도 마실 수 있다. 간편한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이 맡는다. 마을별 홍보와 물품 기탁도 주민 주도로 이뤄진다. 황토빛 나눔센터 직원들은 냉방과 위생 관리, 물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용지면 생생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이웃과 함께하는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밀착한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안부 방문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경로당 등 도내 무더위 쉼터 5771곳은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도는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원한 생수를 채운 ‘양심 냉장고’도 운영한다. 도보 이동이 많은 주민을 위한 ‘양산 대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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