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AI기본법 과태료 유예해야···소버린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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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소버린AI 없으면)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전날 법제처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송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도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교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갑질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표절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커피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도로 투기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쪼개기 장관”으로 명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의 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하다. 이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며 가자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세계 무역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고 남중국해 행동 강령 마련도 촉구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S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모인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수십 년간 진행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점령의 연장선”이라며 더는 공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개막 연설에서 “80년간 처벌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집단 학살을 저지를 정도로 대담해졌다”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빌려 정의, 공정, 평등, 그리고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고 말했다.
성명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회담 다음날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10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루비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으로부터 20~4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회원국을 달래고 미국의 외교 정책 축을 중동·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재조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이런 목표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아세안과 중국 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SEANWFZ)에 서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어떤 핵보유국이든 이 조약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남아를 비핵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이 협정은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 전체의 서명으로 1997년 발효됐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루비오 장관보다 하루 앞선 9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왕 부장은 무역장벽에 맞서 아세안과 한·중·일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인도, 러시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EAS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왕 주임과 연달아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외교장관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왔다. 박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교통사고조사원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했다.
보험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2022년 6월 노조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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