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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수입 다각화에 힘입은 결과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560만t으로 예상된다. 무더위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달보다는 수입량이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LNG 수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올여름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약 100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초 중국 동북부와 산둥성 등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39도를 기록하고 일부 지역은 40도를 돌파하는 등 이른 무더위가 이어졌다.
냉방용 전력 수요도 급증했다. 인구가 밀집한 동부 지역의 전력 수요 37%는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것으로 측정됐다. 에어컨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동북 지방 등에서도 구매가 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에어컨 생산은 3월 절정에 이르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3370만대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수입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여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전력망 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00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가 완공됐다. 서부 지역의 수력까지 포함해 전체 발전량의 48%를 청정에너지가 담당할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증가가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할 것이라고 본다.
LNG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값싼 자국산 석탄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
LNG 수입원도 다각화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LNG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러시아는 25% 증가하고, 카타르는 5% 상승했다. 중국은 최근 중앙아시아와도 가스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녹색 에너지 성장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제13차 5개년 계획 종료 시점 대비 11.6% 감소했다며 녹색 전환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에너지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마련 중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도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외부 간섭 없이 자국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소버린AI 없으면)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손진욱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 조사국장 전성배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 심사국장 김규진 △용당세관장 문행용 △창원세관장 김기환 △마산세관장 박노명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울산세관장 이민근 △포항세관장 김재철 △목포세관장 석창휴 △제주세관장 정진우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중앙관세분석소장 곽재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국장급) 배병우 △충청취재본부 부국장 모석봉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38·필명 ‘위소’)에게 전화란 오랜 시간 ‘안 받는 것’이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씨에게 가족과 지인들은 애초에 전화를 걸지 않는 데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학교와 학원, 돌봄교실 등으로부터 아이 관련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용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닌 지 어언 1년. 그의 일상에 최근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LG유플러스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덕분이다.
“익시오 ‘보이는 전화’로 통화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지난 10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만난 소씨가 웃으며 말했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AI 통화 에이전트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비롯해 통화 녹음 및 내용 요약, 보이스피싱 감지 등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인 소씨에게 제일 요긴한 것은 역시 보이는 전화다. 상대의 말이 문자 메시지처럼 화면에 실시간으로 뜬다.
익시오를 쓰면서 먼저 달라진 건 그의 가방 무게다. “휴대폰을 2대 들고 다니다 전화가 오면 공기계에 핫스폿(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연결해 음성인식 앱을 켜고 다른 휴대폰으로는 스피커 모드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준비하다 시간이 걸려 전화가 끊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녀 돌봄이나 집안일도 수월해졌다. 남편을 통하거나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정수기 신청이나 이사업체 계약 같은 일도 척척 처리한다. 위급 상황에서 아이들의 연락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전엔 아들에게 늘 비상연락망으로 아빠와 할머니 번호를 외우도록 교육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들을 수 없는 엄마 말고 다른 어른에게 연락하라고요. 지금 유치원생인 둘째에겐 제 번호를 1순위로 알려주고 있어요.”
소씨는 익시오로 달라진 최근 일상을 2020년부터 연재해 온 그의 웹툰 <코다툰>에 담기 시작했다. 약 5000명 팔로어는 물론 자신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통화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코다툰>은 코다(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인 초등학생·유치원생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의 마음이 닿은 것일까. 소씨의 변화를 지켜본 지인들도 하나둘 보이는 전화를 쓰기 시작했다.
“벌써 3명이 제 추천으로 익시오를 쓰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경도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보이는 전화 기능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청각장애인 고객의 만족도가 비장애인 고객보다 약 15%포인트 높았다. LG유플러스 모바일 에이전트팀 이민현 선임은 “익시오는 청각장애인 외에도 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콘서트장 등 시끄러워 통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객 등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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