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배우자 검진 남성 공무원엔 ‘동행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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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수도 밸브를 일주일간 잠가 일부 입주세대에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전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평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데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임 대표 선출 뒤에도 자신이 아파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계 “도구 교체 이유로 연구비 증액할 과제인지 의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2007년 발표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
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의 거리 등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이 연구 대상이었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 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자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권자의 눈이 너무 높았다고 말했다. 듣는 순간 의아했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 작다고 할 수는 없어서였다.
맹자와 쌍벽을 이루었던 순자는 신하를 넷으로 나눴다. 태신(態臣), 찬신(簒臣), 공신(功臣), 성신(聖臣)이 그것이다. 그는 군주가 성신을 등용하면 존귀해지고 공신을 등용하면 영예로워진다고 했다. 백성들을 잘 단합하게 하고 외환을 잘 막으며 군주에게 충성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는 신하가 공신이고, 이에 더해 예기치 못한 일이나 변화에 잘 대처하고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에 기민하게 대응해 법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신하가 성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가 찬신을 등용하면 위태로워지고 태신을 등용하면 망한다고 했다. 찬신은 백성을 단합시키지도 외환을 막아내지도 못하건만 아첨으로 군주의 총애를 얻는 데는 단연 최고인 자다. 태신은 찬신의 못남에 더해 백성들에게 인기나 얻으려 하고 공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작당하여 군주를 미혹하게 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데만 힘쓰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찬신과 태신은 관리로서 직무 역량이 태부족하고 도덕 역량도 형편없지만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는 발군인 자들이다. 공신과 성신은 백성 상호 간에, 백성과 위정자 간에 단합을 잘 일궈내며 외환도 잘 막아낸다.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외교, 국방 역량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신은 예기치 못한 사건, 재난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빼어나고, 제반 변화에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새로 마련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간다. 갈등 조정 역량을 갖췄고 국제정세에 밝으며 미래 대처 능력도 남다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법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하려면 못 돼도 공신급 인물 정도는 등용해야 명실상부한 말이 된다. 실정법을 어기고도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 하고, 표절 같은 도적질을 하고도 오히려 떳떳해하는 인사를 장관에 앉히면 작게는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크게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인선하고는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한 평가에 동의하겠는가.
국내 최초 6000t급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희토류 현장 조사를 위해 태평양으로 출항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해3호가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에서 서태평양 공해로 출항해 ‘해저 희토류 전용 탐사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탐해3호는 국비 1777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제작한 6862t 규모의 고기능 물리탐사연구선이다. 2023년 진수했다. 해양 탄성파(음파)를 이용해 지하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영상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췄다. 단 한 번 탐사로 축구장 590개 면적에 달하는 4.2㎢ 규모의 해저를 정밀 조사할 수 있다.
탐해3호는 해저에서 희토류를 찾는 것이 목표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스칸듐 등을 포함한 17개 원소다. 독특한 화학적·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기 제조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산업 생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희토류는 전체 생산량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공급망 불안정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의 자체 개발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 조사를 통해 태평양 전역 159개 해역에서 희토류 농도 분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양 중심부의 적도 인근과 서태평양 일부에서 고농도 희토류 부존 지역을 확인했다. 이번 탐해3호 탐사는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첫 현장 정밀 탐사다. 탐해 3호는 향후 6년간 희토류 부존량 확인, 개발 가능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
연구책임자인 김윤미 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은 “이번 탐사는 탐해3호를 직접 운용해 순수 한국 기술로 해저 희토류 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이미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탐사의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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