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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발언’ 진정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더 중요한 사건도 기각된 건이 있다”고 말했다. 해명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위원장의 지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란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는 발언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조사관이 사건 조사 보고서 완성 이후에 상당 기간 아무런 추가 의견없이 미뤄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권위가 ‘피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성, 공정성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진정 사건의 담당 소위인 차별시정소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답하며 “인권위에는 이 사건 피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지도층에 관한 진정이 많이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때에 따라서는 기각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민경 인권위원은 “담당 조사관, 담당 국장에 위원장의 ‘지시 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한 발언”이라며 “차별시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장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소위 안건 상정도) 일정 기간 국장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각 소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인권위원장이 지연시키는 것이 각 소위 위원들의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추후 재상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되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로 이관돼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등은 “군인권보호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인권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의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며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합의가 어려워지자 인권위 전원위는 ‘국회 군인권 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A씨가 출장차 부산에 방문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사관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미국 연방의회가 14일(현지시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다. ‘친가상자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미 하원은 이날부터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그것이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달 17일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운영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와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한다.
이들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 규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감독소위원회는 16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통화감독청에 은행과 유사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자산 보관이나 결제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예금 수신은 할 수 없다.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2만1207.55달러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육상·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 장관이 취임하면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이유로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완충구역이 사라지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는 등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다. 9·19 합의를 복원해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남북은 서로 말조차 붙이기 힘든 사이다. 단번에 9·19 합의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징검다리로 북한이 2023년 일방적으로 단절한 군·당국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 또한 북한이 호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연락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을 북측에 무사히 인계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와 신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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