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 확대…‘사회보험 사각’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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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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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가자 주민 789명이 구호품 반입이 재개된 지난 5월 말 이후 구호품을 받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명, 구호 호송 경로에서 183명 등 총 789명이 숨졌다고 11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계 내용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구호품 탈취 우려 등을 이유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를 배제해왔다. 하고 GHF를 구호품 지원 창구로 일원화했다. 5월 이후 식량을 받으려 줄을 서 있던 주민들이 거의 매일 총격을 당해 악명이 높아졌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구호품 지원 창구구인 GHF가 인도주의 공정성 원칙을 위반하고, 전쟁범죄에 연루됐다고 비판한다.
GHF는 유엔의 사망 통계를 두고 “거짓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들은 유엔 구호 차량과 관련이 있다”며 부인했다.
가디언은 “극심하고 전례 없는 급성 영양실조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국경없는의사회(MSF) 발표도 전했다.
이스라엘군 발포와 가자 주민 사망, 부상이 이어진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소아과 과장인 아메드 알파라는 “가자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60명 이상이 다쳤다”고 말했다. 의사와 의약품 부족 상황도 전했다.
영국 BBC와 미국 NBC는 가자 지구 의료기관들이 발전기용 연료 부족으로 신생아 환자 사망과 병원 운영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스라엘군이 약 130일 동안 가자지구 내 연료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보좌진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1일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하겠다”며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하며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자택의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또한 강 후보자가 재직 중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해 보좌직원들의 직업적 안정과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라며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강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오·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법안에는 국회 보좌진의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과 보좌진 대상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 실시 등이 담겼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1일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여름휴가 특수 등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75) 대비 27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이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5~17일 실시됐다.
올해 3분기 RBSI는 편의점이 108로 가장 높았다. 지난 분기(71)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여름휴가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소액결제가 많고 접근성·편리성이 높은 편의점 특성상 소비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도 RBSI가 지난 분기(76) 대비 29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다. 여행·레저 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 수요가 커지고, 주식시장 상승세로 인한 가전·가구 등 온라인 구매 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RBSI는 각각 23포인트, 27포인트 올라 기준치에 도달했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이 명품·고가패션·장신구 등 고가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대형마트 RBSI는 89로 지난 분기(73)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다 온라인 쇼핑몰·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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