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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일베(일간베스트) 폐쇄’에 찬성하는 11만명의 서명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일베 폐쇄 10만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서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커뮤니티의 혐오발언 등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건 커뮤니티를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보다는 커뮤니티에서 혐오 얘길 일단 빼놓고 보더라도, 거기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소통’을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소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대껴 살아가며, 남의 삶을 구경하고, 또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나는 대화를 하고, 실수를 했다가 교정받기도 하고, 우연을 마주해서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되기도 하죠.
즉,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는 그 공간에서 과연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혐오나 문제 발언 그 자체보다도 ‘익명 커뮤니티 공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 집중해보았을 때, 오늘날의 소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대화가 없다.”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중 없는 소통’은 “얼마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1967)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방식과 의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서 주목한 메시지는 바로, “말(소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질과 양상은 천차만별로 다르고요. 그 상황의 존중과 주고받음의 ‘수많은 조그만 우연과 노력’들이 모여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프먼은 “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잘 규정된 관계를 맺고 한 동아리가 되어 서로를 대화집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때뿐”이라며,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나’와 ‘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둘 다 대체로 없습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면(나)’이 없습니다.
고프먼은 체면(face)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고프먼이 말하는 체면이란, 일종의 ‘추구미를 추구하는 멋진 나’ 비슷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줄 때 기뻐지는 ‘자아상’에 가깝죠.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평소 다른 사람들을 성심껏 돕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체면이 오르면 기뻐하고, 체면이 상하면 크게 주눅 들고 실망하죠.
어쩌면 인생이란 체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체면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기반이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는 일상에서와 달리 대체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체면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건 과연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통상 체면을 번거로운 ‘족쇄’처럼 여기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체면을 내던지는 건 결코 홀가분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체면은 단순히 우리를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을 숭고한 헌신과 도전을 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프먼은 ‘사회적 체면’은 일종의 기쁨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요는 익명 게시판에서는 애초에 내가 아무리 ‘추구미’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개인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되게 좋은 일을 하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구 엉망으로 굴 수 있겠지만, 그건 딱히 저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통상 ‘의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진심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존중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익명 기반 커뮤니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모니터 속 상대방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만 남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보았듯, 진정한 인정과 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은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의 대화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고프먼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대화에 대해 “사람들은 상호몰입으로 교감하는 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며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런 불꽃이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의례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가 편리하게 걷고 또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요.
수치심이 없다
이어, 익명 기반 인터넷 커뮤니티 소통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통상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소통의 규칙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니퍼 자케는 <수치심의 힘>에서 수치심을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수치심은 개인,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백한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 우리가 약간의 수치심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소한 잘못을 할 때마다 구성원들을 너무 강하게 벌하거나, ‘손절’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수치심’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작은 실수나 민폐가 대면 관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엔 단톡방이나 SNS에 올라온 글마저도 언론이 합세해 ‘공론화’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소규모 공동체라면 적당한 수치심을 통해 교정 가능한 정도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케는 “수치주기는 누구의 삶도 무너뜨리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때, 투쟁-도피 반응이 아닌 개혁과 재통합을 끌어낼 때, 그보다 더 이상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때 최적의 성과를” 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개선보다는 ‘망신 주고 쫓아내기’가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일이 ‘올바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정도의 수치심’을 가해 공동체 내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잠깐 앞의 책으로 돌아가,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에서 트러블을 해결하는 과정(‘체면 지키기’)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①도전 → ②제안 → ③수용 → ④감사’의 4단계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①),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여전히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면(②), 그것을 수용(③)하고 지적한 사람에게 감사(④)를 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구성원들이 그것을 아끼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교정 과정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고프먼은 무엇보다도 - 이런 교정 과정은 단지 팩트로 단죄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작용”이 중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처럼 남을 존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죠.
필요한 건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
단순하게 ‘공동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상대를 의미 있게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실험을 해온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지의 관객 만들기>에서 2013년 ‘겐론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고, 북토크, 토론, 온라인 강연 등 인문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좌충우돌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목했던 지점은, 그가 ‘유료화’를 단지 돈을 번다는 목적 외에도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요는, 감당 가능한 ‘사이즈’를 유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공간의 소통을 ‘거거익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이트의 이용자가 더 많고, 올라오는 글과 정보가 잔뜩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이트 수익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즈마는 그 통념에 물음표를 띄웁니다. “과연 정말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 하고요.
의례, 존중 없는 ‘잔뜩 크기만 한 공간에서의 소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 많다는 것이고, 마음껏 우연을 누리는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봤듯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가 운영 중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라스에는 로그인을 한 유료회원이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페이월 정책은 통상 수익성 차원에서만 언급되곤 했지만, 그는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스케일 유지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즈마는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도 스트리밍을 유료로 하면 악성 댓글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압도적으로 줄어든다”며 “시라스는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오프라인의 ‘가까움’을 온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선 우연을 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진정한 대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요. SNS 등에서는 그것이 한순간에 박제되어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신뢰관계에서는 훨씬 더 바보 같은 말이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위험한 말들도 맘껏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어떤 말들은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즈마는 “만나지 않아도 본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을 보지 않는 환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어쩌면 단지 개인의 ‘소통’ 차원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회를 상상하게 되는 단초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함께 토론하고 힘을 합하는 사람들의 북적북적함이 필요할 테니까요.
맺음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온라인 소통에서는 상대를 ‘개미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미만 있는 세상은 지루합니다.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심각한 ‘존중 결핍’에 시달리며 그 결핍감을 적대감, 혐오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라는 흐름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비단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레터에서 살펴본 ‘진정하게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진정한 소통에 굶주린 마음’ 등의 요소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민할 때, 오늘날의 ‘커뮤니티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 역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선 우리에게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존중 없는 소통은 얼핏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외롭고 빈 껍질처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추천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습니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물론 높아야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 쉬는데 정말 찾아져서 놀란 적도 있었다”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드린 인사들”이라고 썼다.
강 비서실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갑질 의혹이나 논문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각 인사들을 염두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강 비서실장은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기다립니다. 각 부처가 맡은 일을 잘 할 사람인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봐주십시오”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님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19개 부처 장관 지명을 마쳤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19명의 평균 연령은 60.1세였다. 여성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의대 학장들이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조건없이 복귀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의대 교육기간 단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다만 2025학년도 2학기에 복귀를 하려는 의대생들이 있다면 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섯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한 뒤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과)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대협회는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의 이같은 메시지는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를 원하면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은 의대생은 원칙적으로 내년 복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수업 복귀를 하려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대들은 이달 중 복귀해 진급하길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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