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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5월,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
전국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대책위 11개 곳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 상승률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과 도시 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 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이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한글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한글과자’와의 협업을 통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확산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과자는 비정상회담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타일러와 니디가 설립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한글 자모 디자인의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한글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세종시 나성동에 한글상점을 열고 신제품 ‘한글과자 초코맛’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한글과자 공동대표 타일러와 니디는 오는 20일 한글상점에서 한글산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펼친다.
강연에선 한글상품 창업가와 일반시민 등이 타일러·니디와 자유로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특별강연 참가 신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sjcf.or.kr)을 참고하거나 시 한글문화도시과(044-300-5872)로 문의하면 된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상점’을 활용한 우수한 한글 상품 홍보·판매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한글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글과자는 자사 상품 600여개를 세종인재평생교육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한글상점은 공실상가를 한글문화 체험·전시·판매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 곳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후보자는 “UN 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수산업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 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거점 연안 지역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와 어촌체험·생태관광·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는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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