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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출국 일정이 확정된 특사단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4일 출국하는 EU 특사단에는 단장인 윤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특사단은 3박4일 일정으로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0년 수립된 ‘한국-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확대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사단은 통상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파견된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파견국과 파견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사단장은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맡겼다.
EU특사단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으로 함께 출국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단장인 영국 특사단은 오는 16일 출국 예정이다. 영국 특사단에는 최민희·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함께한다. 모두 현역 여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오는 16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특사단장을 맡는 인도 특사단도 출국한다. 민주당의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국 특사단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국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일본 특사단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일 특사단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내정된 상태이며 현재 방문 일정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5개월 만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환자와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준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일제히 휴학계를 냈고, 대다수가 올해 1학기 수업까지 불참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의 유급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90% 이상이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의사 배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예년의 20% 수준에 그쳤다. 의대생의 학업 복귀로 인턴-레지던트-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체계를 복원할 길이 열렸다.
학업 공백을 일거에 메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대생들은 방학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서라도 정해진 수업 총량을 앞으로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학업에 복귀한 소수의 학생이 이번에 복귀하는 다수로부터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연다. 실무 논의에 전공의들을 참여시켜 이른 시일 내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잘못이 크지만,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환자들과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 질을 끌어올리고, 외과·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를 택한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생들 복귀가 의료·교육 정상화를 넘어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서울 마포구가 247개에 달하는 관내 횡단보도 경계석 턱을 모두 낮추는 작업을 완료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와 고령자들이 경계석 턱을 넘느라 힘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무장애길 사업(턱낮춤 사업)’을 최근 모두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마포구 관내 횡단보도 247곳의 경계석은 모두 횡단보도 폭에 맞춰 높이가 낮아졌다. 횡단보도 턱 낮춤이란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석을 횡단보도의 폭에 맞춰 높이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경계석은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고 교통사고 시 차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지만 높낮이 차이로 인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구는 인도와 도로를 구분짓는 기존 주변 경계석은 그대로 놔두되 횡단보도가 있는 곳만 횡단보도 폭에 맞춰 경계석을 낮춤으로서 교통사고 위험도 최소화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구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난해 5월 지역 내 횡단보도 전 구간을 전수조사해 보행량이 많은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학교 인근 134곳을 1차 정비구역으로 정해 턱 낮춤 작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보도턱 단차가 2㎝이상인 113곳을 2차 정비구역으로 정해 최근 모든 경계석의 턱낮춤을 마무리했다.
이번 턱 낮춤 작업을 진행하면서 노후 보도블록 교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정비 등도 함께 추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보행약자는물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걷는 길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걷고싶은 도시 마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90일간 유예됐던 유럽연합(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자동 발효를 앞둔 가운데,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올 ‘관세서한’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결정할 경우 보복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석한 파울라 핀호 수석대변인도 “시한인 월요일(14일)까지 사흘 남았고, 그사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차 보복조치를 마련했으나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시행을 90일간 보류했다.
보복조치는 총 210억 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기본관세 10％,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2차 보복조치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당시 EU가 1차 보복조치를 연기하면서 채택한 이행법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 발효된다. 시행을 추가로 연기하기 위해선 관련 이행법이 다시 채택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NBC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EU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EU에 대한 서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EU산 수입품에 20％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는 지난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한국과 일본 등 10여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새로 책정해 각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으나 EU는 포함되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 정책의 전환 방향과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속도전·개발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관협치 구조로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 짜기’ 토론회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새만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전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장밋빛 공약에 기대 현실성 없는 계획만 반복해왔다”며 “매립 중심의 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생태와 재생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주민은 위원회 운영에 참여조차 못 하는 현 구조는 민주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경기도 시화호 사례를 들어 “새만금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의·조정 권한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거버넌스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회의 의무화, 출석회의 원칙 확립,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숙의–합의’ 구조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 ‘델타 커미셔너’ 모델을 소개하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간 50% 참여 보장과 상시 민관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화, 시민 참여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새만금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최 측은 향후 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탄소중립, 기본소득, 청년참여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새만금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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