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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출국 일정이 확정된 특사단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4일 출국하는 EU 특사단에는 단장인 윤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특사단은 3박4일 일정으로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0년 수립된 ‘한국-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확대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사단은 통상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파견된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파견국과 파견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사단장은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맡겼다.
EU특사단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으로 함께 출국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단장인 영국 특사단은 오는 16일 출국 예정이다. 영국 특사단에는 최민희·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함께한다. 모두 현역 여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오는 16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특사단장을 맡는 인도 특사단도 출국한다. 민주당의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국 특사단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국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일본 특사단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일 특사단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내정된 상태이며 현재 방문 일정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의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집회에 참석한 백씨는 특정 정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비판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집권세력(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국가 원수를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14일(현지시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다. ‘친가상자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미 하원은 이날부터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그것이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달 17일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운영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와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한다.
이들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 규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감독소위원회는 16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통화감독청에 은행과 유사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자산 보관이나 결제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예금 수신은 할 수 없다.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2만1207.55달러를 기록했다.
갑작스럽게 정국 운영을 맡게 된 현 정권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의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점에 공감하며 좋은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장관 인선 과정에서 고양이 탈만 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세우려 하고 있다. 법꾸라지들의 작태에 진절머리를 친 시민들을 마치 우롱하는 듯한 현 정권의 무책임한 자세에 할 말을 잃는다.
필자는 일본에서 영구귀국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라 국내 사항의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오에 대한 일말의 자기성찰조차 하지 않는 자가 학자·교육자 출신임을 앞세워 교육부 수장까지 맡으려는 부조리를 묵과할 수가 없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같은 직업으로 일본 대학(학계)에서 일한 입장에서,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후보자 본인과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이 상태라면 과연 시민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믿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교육위원장이 “여러 의혹들은 (임명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사고 구조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학자 겸 교육자에게는 종교인 이상의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후보자의 논문 발표라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심각한 과오가 된다.
백보 양보해서, 가령 후보자가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거나 새로운 논점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학생 논문의 제목 및 주요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생이 제1저자인 것이 국내외 학계의 원칙이다. 그런데 학계의 윤리지침조차 대폭 훼손해도 교육계 수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에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내 학계 사정에 어두운 필자이지만, 표절 행위가 정당화되는 학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충남대 총장 선거 때의 검증에서도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합리화를 위해 동료 교원들까지 흙탕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도 학자의 자기책임으로서, 피해야 할 일이다. 부정행위조차 관행으로 왜곡하는 안이한 사고와 행동방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지라도, 대학교수 출신이라면 자신의 치명적 과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게 사회인 본연의 자세가 될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가 학위를 받은 도쿄공업대도 표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일본의 대학교수에게서 이와 같은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사직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교직에 적을 둘 수가 없다. 심지어 일본 학계에서는 사망 후에도 자기의 논문 내용에 책임져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이 힘든 출발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전 정권의 실태를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지 불안을 감출 수 없다. 최악의 전 정권이었기에 현 정권이 상대적으로 좋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만 또는 과신에서 오는 판단은 과연 없는지도 돌아보는 겸손함이 현 정권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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