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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철도 기반의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는 부·울·경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의 47.6㎞ 구간,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하루)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전철(AGT-철제바퀴) 차량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조 5475억원 규모다.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을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고 정관선을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타 통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울산, 경남과 힘을 합쳐 사업이 조기 착공,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가 8년 만에 지리산에서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돌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 성체 1마리를 순찰 중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7월 지리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처음이다.
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다. 성체 길이가 12~16㎝ 정도고 꼬리가 4㎝ 정도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에 귀가 짧고 둥글다. 여름에는 윗면은 적갈색, 몸 아랫면은 흰색이었다가 겨울에는 순백색으로 바뀐다.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이 쉬운 장소에 서식하며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번 뛰면 몸 길이의 2배 정도인 20~30㎝ 정도 이동해 착지한다. 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고 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곤충도 먹는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돼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다.
무산쇠족제비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원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놓였다. 무산쇠족제비가 남한에서 발견된 지점 수는 열 곳 남짓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관계사 경영진들에 이어 조만간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된 인물들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사무실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삼부토건 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처럼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의 관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우크라나이 재건 포럼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의 회사인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당시 자신의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웰바이오텍의 최대 지분도 보유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이일준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지난 3일 삼부토건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최근 이응근·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조만간 주가조작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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