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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봉욱에, ‘유임’ 송미령에···‘대선 연대’ 혁신당·진보당, 여당과 미묘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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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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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여러 국가가 추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성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완수하지 못한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통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이란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에) 더 많은 나라를 합류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이란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솔직히 이란은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과 영향력이 약화한 지금이 아브라함 협정 확대 적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바레인·수단·모로코 등이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불발됐다.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시리아와 레바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선언했다.
지난 2월 친서방 지도부가 출범한 레바논도 고려 대상이다. 레바논은 미국 의견을 반영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제한 새 내각을 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미 정부가 협정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여러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란이 평화롭게, 위협이 되지 않게 행동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미 C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오직 평화적 에너지를 위한 것이며 절대 농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축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말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전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도 “핵시설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 이란은 몇달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 설비를 몇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이 지난 23일부터 이스라엘과 휴전한 틈을 타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등산객들이 30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정상에 뒤덮인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떼를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접하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피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 굉음이 나왔다. 논으로 돌진하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처음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려던 하씨는 다시 깜짝 놀랐다. 자신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화를 신은 탓에 착각한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15~20분에 불과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자 경고음만 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이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에 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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