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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산 440억···역대 장관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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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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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8·사진)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땅·주식 등을 포함해 182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면 한 후보자의 재산은 총 440억원으로 불어나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다.
1일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행 4억3995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9415만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재산 중 대부분은 토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이었다. 경기 양평과 양주 등에 본인 명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가액은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이 97억3463만원이나 됐다.
눈에 띄는 것은 주식 비중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을 총 40억780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네이버가 절반 이상인 23억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 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미국 테크 주식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더리움 466만원, 비트코인 1503만원 등이다. 한 후보자는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 예금도 41억1317만원 가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역대 자산가인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수십명을 기소했는데,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민컴·PC라인 기자를 거쳐 1997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 3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서울 영등포구가 정부예산지원 부족에 따라 잠정 중단했었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1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영등포구는 그러나 사업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예산을 편성,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는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구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미뤘다. ‘쿠팡 측이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경향신문 보도 이후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송치는 미루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청이 김씨 측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 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쿠팡 측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쿠팡 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그러나 쿠팡의 고소 철회에도 경찰은 김씨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김씨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송치 통지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경찰 인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이는 이 같은 모습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익제보자가 탄압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자다. 그는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주적 노조운동이 노동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이 모인 ‘노동법연구네트워크’(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 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항상 노조 운동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특고 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헌법상에는 결사의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프리랜서,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 퍼지 교수는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지, 끝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법은 노동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는다. 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림직한 모델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웨덴은 법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조 조직률이 좋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별 협약으로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퍼지 교수는 한국의 단체교섭 법제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잘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부문별로 광범위한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지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인게 너무 분명하다”며 “ILO의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이 1990년대 많은 논쟁 끝에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는데, 지금 한국의 논쟁은 이를 역행하고 퇴보시키는 흐름”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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