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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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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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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을 찾은 시민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맞춰 개장한 서울야외도서관이 운영 3개월만에 100만 명이 방문하며, 2022년 첫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608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 냇가 등에 설치됐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역대 조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문자 전체 만족도는 96.6%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포인트 상승했다. 재방문 의사(96.6%), 추천의사(97.0%), 운영 지속 희망 비율(97.5%) 모두 일제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문자 중 책을 1권 이상 읽은 독서자 비율도 87.1%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이 높은 인기를 기록한 데는 ‘텍스트 힙’ 열풍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MZ세대를 중심을 책 읽기를 힙(Hip)한 문화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야외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몰입독서를 즐기는 ‘사일런트 야(夜)한 책멍’, 파자마를 입고 함께 모여 책을 읽는 ‘파자마 떼독서’ 등 다양한 독서 방식을 유도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에도 야외도서관 운영을 본격 지원했다. 이에따라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대공원, 오동근린공원, 경춘선숲길 등 14개 자치구에서도 시민들이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었다. 시는 야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북키트도 대여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7~8월 혹서기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춘다. 하반기 운영은 9월 5일부터 시작한다.
휴장기간 동안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여름 특별프로그램 ‘여름 밤도서관’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휴장기간 중 공간과 콘텐츠, 서비스를 모두 정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종의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의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반응 안하면 어떡하냐고 우려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전쟁을 해도 외교를,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협상을 하면서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라며 “상대가 한 개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써 있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나”라며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하면, 전쟁 후 80년이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은 아니다. 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것이냐는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게속하자, 구체적인 건 안그래도 안보실, 국가정보원에 여러 얘기를 해놨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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