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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260억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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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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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원을 체불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노동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노동자 733명의 퇴직금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타리카 재판부가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찬성 15명, 반대 7명 의견으로 차베스 대통령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문화부 장관의 형사 불소추특권 해제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RMC 라프로둑토라’가 정부 사업 수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맞춤형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RMC 라프로둑토라와 의사소통 전략 컨설팅, 여론 분석, 대국민 메시지 제작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업체에 전달된 정부 사업비 일부는 차베스 대통령 측근의 주택 구매비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형사 불소추특권을 가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불소추 특권 해제 요청과 대법원의 심사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친 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당 사회민주진보당(PPSD)은 전체 57석 중 8석만을 갖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징역 2년에서 8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제 요청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권한남용 혐의를 받았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의회로 넘길지 결정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그의 임기가 끝났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세계은행에서 30년가량 근무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신생 정당인 PPSD를 창당하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그는 공공예산 삭감, 자원 개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겪어왔다.
폭염에 장마철의 습한 날씨까지 연일 잠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찜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전시회를 보고 이색 팝업행사를 즐기며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것은 어떨까.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펼치는 백화점들은 유명 전시와 이색 팝업으로 무더위에 지친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9일까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과 함께 하와이를 콘셉트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스티븐 해링턴은 강아지 캐릭터 멜로와 야자수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다. 입구에 들어서면 9층과 10층 사이에 뚫린 수직 공간에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9m 초대형 강아지 캐릭터 멜로가 인사를 건네는 등 다채로운 작품도 전시한다. 야자수 아래 해먹에 누워 열대과일 주스를 즐기는 멜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프랑스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의 특별전 ‘영원히, 화가’를 열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최근작 80여 점과 희귀 초기 판화 등 총 120여 점을 전시(8월 31일까지)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에 맞춰 강남점(~7월10일)과 대구점·타임스퀘어점(7월18~31일)에서 팝업행사를 연다. 특히 20개 브랜드와 협업해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200여 품목 굿즈를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드삭스 제기와 공기놀이 2종 플레이세트(각 1만5000원), 캐플의 영희·철수 인형 키링(각 2만 2000원), 브리즈피의 휴대폰 케이스(5만 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점에서는 7월 3일까지 서브컬쳐 모바일 게임 대표작 ‘승리의 여신: 니케’의 팝업스토어도 연다. 체험 존은 물론 최초로 공개하는 굿즈와 단독 굿즈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레드 애쉬 OST 레코드(4만 9000원), 니케 그래픽 티셔츠(3만 9000원), 네온&아니스 맥주잔 세트(2만 8000원) 등이 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우양산 릴레이 팝업도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페인 감성의 화려한 우산 에즈펠레타(7월11~24일), 일본 패션 우양산 브랜드 W.P.C(7월25~8월7일)가 잇따라 열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다음달 6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제스프리 키위랜드’ 오감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펼친다. 키위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을 콘셉트로 3.5m에 달하는 제스프리의 마스코트 형제 ‘키위 브라더스’와 회전목마 모양의 판매존, 대관람차 배경의 포토존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더한다. 키위의 풍부한 영양소를 형상화한 색색의 컬러볼이 가득한 키위풀도 운영된다.
스타필드 하남은 7월 1~8일까지 캐릭터 브랜드 ‘꼬따꼬뜨 플래닛’ 팝업스토어를 열고 외계인들이 지구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꼬따꼬뜨 플래닛 타운을 선보인다. 직접 꾸민 캐릭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타운 주민센터부터 제트농장, 포니 아이스크림가게, 버니 펫카페 등 독특한 공간에서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실세’ 정성호·윤호중, 검찰·경찰 개혁 최우선 책무로경제부처 장관에는 관료로 잔뼈 굵은 구윤철·김정관교육 이진숙 ‘균형발전’…보건 정은경 ‘의료 대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 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2개월간 비어 있던 경제수장 자리에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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